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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브랜드사들 공동 대응.. 中 WTO 가입후 지재권 배상 10억$

[2006-05-09, 01:03:09] 상하이저널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를 막기 위해 유명브랜드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상하이데일리 1일자에 따르면, 루이뷔통과 버버리, 캘빈 클라인, 샤넬, 퓨마, 구찌 등 19개 유명 브랜드가 법률회사 '베이커 앤 맥켄지'와 계약을 맺고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 4개 도시에서 상표권 침해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 법률회사는 모조품 단속에 직접 나서 모조품이 적발되면 시장 관리자측에 이를 알리고 대처를 요구하며 재차 적발되면 지방행정당국에 고발해 법적대응을 요구하게 된다. 법률회사 관계자는 시장 관리측이 문제의 상인과 임대계약을 파기하거나 시장에서 축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재권 침해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중국에는 지난 1월 스타벅스의 법적승소와 상양시장이 철거통보에 이어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이 유명브랜드의 모조품을 판매한 베이징의 슈수이(秀水)시장에 대해 5대 브랜드사에 각각 2만위안씩 배상하라 판결하는 등 유명브랜드의 지재권 승소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4년간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10억달러이상을 배상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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