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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重庆) 직할시가 향후 10년에 걸쳐 1천만명의 농민을 도시로 이전시킨다는 계획아래 대규모의 호구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13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충칭은 지난 8월부터 이미 6만여명의 농민을 도시로 이주시킨데 이어 내년까지 300만여명의 농민에게 도시 호구를 발급하게 된다.

도농간 차별을 없애는 호구개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지만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농민 1명당 도시 진입에 필요한 비용은 6만7천위엔으로 농민 300만명의 도시 진출에는 2010억위엔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수요된다. 이 가운데서 취업, 노후보험, 의료보험, 교육, 주택 마련 등에 1241억위엔이 필요되고 농촌의 토지, 주택 등 반환에 따른 보상금이 약 769억위엔이다.

이에 대해 황치판(黄奇帆) 충칭 시장은 “호적제도 개혁은 정부가 주도하되 공권력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측은 노동력 확보의 혜택을 누리게 될 기업에서 1천229억위엔을 부담하고 정부가 316억위엔을 지원하며 농민이 465억위엔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충칭시가 1천만 농민의 도시 이주에 성공하면 2020년에 이르러 도시호구 보유율이 현재의 28%에서 60~70%로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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