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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국제투자분쟁 해결제도 설명회 개최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이 확산되면서 최근 국제투자에 대한 분쟁발생•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갱신되는 중국 법령 또한 파악이 늦어질수록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법무부와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투자 진출 기업들의 보호와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5일, 메리어트 호텔 5층에서 ‘국제투자분쟁 해결제도 및 투자기업 경영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이기영 검사의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국제투자분쟁 예방안내’, 특허청 유병덕 특허관의 ‘KOTRA IP-DESK 지재권 지원제도 소개’,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정식 변호사의 ‘중국 최근 노무법령 동향 및 대응방안’, 중세세무법인 김일중 회계사의 ‘중국 최근 세무법령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기영 검사는 “정부의 인허가 지연•철회, 양허계약파기, 대금 미지급, 지방정부의 투자유치약속위반 등 국제투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 △중국 민사행정법원에 제소 △국제중재기관의 중재절차를 이용하는 방법 등 3가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제투자분쟁 제도란 투자유치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입은 경우에 투자협정(FTA BIT)에 규정된 분쟁 해결절차(중재)에 따라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분야별•정책유형별 발생가능한 투자분쟁과 구체적인 중재판정 사례를 설명했다.

이 검사는 또 “국제투자분쟁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약체결부터 전문가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중재청구를 제기하기 전 4개월의 냉각기간에 사전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소개했다.

중국의 노무법령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한 강연한 최정식 변호사는 “요즘 중국에서 사회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새롭게 공개된 <임금조례> 초안에 명시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나 단체협상제도 강화, 임금공시와 사회보험법 등은 모두 중국 노동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일중 회계사는 중국의 세무법령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2010년에는 자원세나 환경, 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세무정책이 강화되었다. 중국의 세무법령은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재량적인 개입이 많은 상태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세무처리의 기간과 일시를 확실히 해 두는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의 세무법령 동향 중 자신의 사업에 해당되는 법령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혜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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