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규제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와 주택과도시건설부는 지난 26일 연합으로 통보를 발표, 기업이 토지를 불법 개발하거나 이미 양도받은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1년동안 미개발 상태로 둘 경우 추가로 토지 매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통보문은 이번 부동산 용지와 건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 서민주택의 토지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서민주택 용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큰 평형대 고급주택을 건설하도록 용지를 공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규제정책에도 불구, 지난달 중국 7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9.3% 상승하는 등 과열 우려가 여전하다.
국토자원부는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책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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