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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차량선박세(车船税) 징수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25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모든 차량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차량선박세에 대해 차량 배기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게 된다.

재정부 셰쉬런(谢旭人) 부장은 “현행 세법 상으로는 고급차량과 일반 차량 구분 없이 9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 360~660위엔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재산세의 일종인 차량선박세가 사실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초안에서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세금부담을 줄이거나 현상유지, 또는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초안에 따르면, ▲승용차 중 58%를 점하는 1.6L이하의 소형 차량의 세금은 인하 또는 현상 유지 ▲ 승용차의 39%를 점하는 1.6L~2.5L 승용차는 현행 360~660위엔 기준에서 소폭 인상 ▲ 승용차의 3%를 점하는 2.5L이상의 대비기량 차량에 대해서는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9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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