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2010년 10월 28일 제 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중요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 민사관계 법률적용법>이 그것이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한 이래 외국인이 중국인과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거나 외국인이 중국인 또는 중국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 어느 법률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모호한 경우가 많았고,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중국법을 적용하면 당사자에게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국 법원이 외국법을 몰라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즉,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법을 적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서 분쟁전속관할법원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중국 법원이 한국법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데 중국 법원이 한국법을 알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가 아니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필자가 상담했던 사건 중에도 한국 여자랑 프랑스 남자가 결혼해서 상하이에 거주하면서 집을 샀는데, 프랑스 남자가 중국 여자랑 바람이 나서 중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미 이혼 소송이 제기된 중국법원에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에 대해 법률 적용이 얼마나 까다로왔는지 모른다. 이 법률의 반포로, 중국이 드디어 개인들의 민사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시각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1.일반 원칙
당사자는 법률규정에 의해 국제 민사관계 적용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3조), 다만, 외국법률을 적용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한다(5조). 당사자가 외국 법률의 적용을 선택할 경우, 마땅히 당해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10조)

2.혼인 관련
결혼 조건은 당사자가 일상 공동 거주하는 주소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일상 공동 거주지가 없는 경우, 공동 국적 소유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며 공동 국적이 없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일상 거주지 혹은 국적 소유 국가에서 결혼했을 때, 결혼한 지역의 법률을 적용한다(21조). 결혼 수속은 결혼 소재지 법률, 일방 당사자 일상 거주지 법률 혹은 국적 소유 국가의 법률에 부합하는 경우, 모두 유효하다(22조). 이혼은 법원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27조)

3.상속 관련
법정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 일상 거주지 법률을 적용하되 부동산 법정 상속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31조). 유언방식, 유언자 유언 작성시 혹은 사망시 일상 거주지 법률, 국적 소유 국가의 법률 혹은 유언행위 주소 법률에 부합할 경우, 유언은 모두 성립된다(32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 유언 작성시 혹은 사망시 일상 거주지 법률 혹은 국적 소유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33조). 유산 관리 등 사항은 유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34조). 유산 승계자가 없는 유산 귀속은 피상속인 사망시 유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35조)

4.물권
부동산 물권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36조). 당사자는 합의하여 동산 물권의 적용 법률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사실 발생시 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한다(37조). 당사자는 합의하여 운송중 동산 물권 변경 발생시 적용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 운송 목적지 법률을 적용한다(38조) 유가증권은 유가증권 권리 실현 지역의 법률 혹은 기타 당해 유가증권과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는 법률을 적용한다(39조). 권리 질권은 질권 설정 지역 법률을 적용한다(40조).

5.채권
당사자는 합의하여 계약의 적용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행 의무가 당해 계약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일방 당사자의 일상 거주지 법률 혹은 기타 당해 계약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법률을 적용한다(41조). 노동계약은 노동자의 업무 지역의 법률을 적용하되 노동자의 업무 지역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단위의 주영업 주소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노무파견은 노무파견 지역의 법률을 적용한다(43조). 권리 침해 책임은 권리 침해 행위 지역의 법률을 적용하되 당사자가 일상 공동 거주지가 있는 경우,일상 공동 거주지의 법률을 적용한다. 권리 침해 행위 발생후, 당사자가 적용 법률을 선택한 경우, 그 합의에 따른다(44조)

6. 지적 재산권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내용은 피 보호 신청 지역의 법률을 적용한다(48조). 지적 재산권의 권리 침해 책임은 피 보호 신청 지역의 법률을 적용하며 당사자는 권리 침해 행위 발생후 협의하여 법원 소재지 법률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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