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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 앞서 부동산보유세 징수가 확정된 충칭(重庆)시가 보유세율을 3%로 높게 정하고 부동산을 10개 등급으로 나누어 세금을 매기는 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26일 중국대만망(中国台湾网)은 전날 개최된 재정공작회의에서 황치판(黄奇帆) 충칭시장이 “부동산 보유세율을 3%로 정하면 부동산 투기도 사라질 것”이라며 보유세 징수안과 관련해 2가지 요점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충칭시는 대만의 부동산보유세 과세안을 모델로, 부동산을 10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 시장이 ‘타이페이는 부동산 보유세율을 각각 1%, 2%, 3%로 높게 부과한다”고 말해 충칭시의 보유세율이 3%안팎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선전(深圳)시도 보유세 시범징수 지역 신청서를 상급 기관에 제출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화하시보(华夏时报)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선전시는 지나치게 지나치게 느슨한 징수안을 제출함으로써 재정부, 발개위 관계자로부터 "적극성이 부족하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 익명의 관계자는 선전시정부가 사실상 보유세 도입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 요인으로 ▶토지양도, 높은 집값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금수입 ▶개발업체들의 영향력 ▶ 보유세 징수시점을 몇년 뒤로 미룰 경우 과세기준이 높아진 것에 따른 세수 증가 등 요인을 꼽았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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