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가열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에 대한 '열 식히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방정부들도 '에너지와 환경'을 키워드 삼고 개선에 나섰다. '환경보호노력'을 연간 공무원심사항목에 추가한 상하이시는 17일 에너지소모가 크고 '돈벌이에 약한' 기업들은 도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공업 프로젝트에 있어 만위엔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모량이 시 평균의 2배를 넘으면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철강, 화공 등 에너지 고소모형 산업 중 오염량 발생이 높고 순이익이 낮은 기업에 대해 폐업, 휴업 통보를 내릴 계획이다. 시정부는 11.5기간 민용건축물은 1억8천만㎡늘고, 매년 10%씩 오를 가공유 소비량의 60%를 교통부문이 소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물에는 에너지효율기준을 수립하고 차량 배기기준을 '깐깐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도 에너지소모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스처를 강화하고 있다. 광동성은 최근 화학, 염색, 페인트 등 환경오염물질을 생산하는 300여 제조업체에 생산면허 취소와 갱신에 관한 경고통지를 발송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대형 건설사 30개에 공사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베이징시는 최근 물 낭비업체에 1만위엔 벌금 부과를 발표했다.

신식산업부도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전기전자 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세부 적용 품목 목록을 공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12일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체 브랜드 개발을 위한 방직업구조조정통지를 발표한 상태. 이외 자동차 생산자가 폐차회수 처리의무를 부담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재활용 재료를 사용토록 한 '차량 제품 회수이용정책'과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어기면 공장 생산시스템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청정 생산제도'가 2010년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