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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정책 '이 정도는 약하다'

[2006-06-06, 11:49:10] 상하이저널
최근 新浪网 조사결과 60.67%의 사람들이 억제정책과는 상관없이 '주택가격이 여전히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고, 근 60%는 이번 억제정책이 '너무 약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단시일내 집값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택 구매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대출 자기보유자금 비율 인상에 대해 58.96%는 '주택구매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고, 59.34%는 `자기보유자금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동산가격을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번 억제정책이 너무 약하다'고 평가했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신규 건축에서 90㎡이하의 주택 비율은 반드시 70% 이상이어야 한다' 는 규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시장상황과 구체적인 개발위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차이, 대도시와 소도시의 차이를 감안해 세칙을 한층 더 세분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은 부동산투기와 중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부동산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실질적인 것보다는 정부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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