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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43.4%P↓, 총세수 증가율 19.8%P ↓

중국 재정부는 24일 올해 상반기 조세수입 상황을 분석했다. 25일 인민일보(人民日報) 보도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총세수는 5조 4931억6300만위안으로 동기 대비 9.8% 증가했으나 1~6월 총세수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19.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세정사(税政司)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상반기 조세수입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소득세 수입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1~6월 개인소득세는 동기 대비 8.0% 줄었고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4%P 하락했다. 이 가운데 임금소득세와 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세가 각각 11.8%와 14.6% 줄어드는 등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조세수입도 감소했다. 1~6월 취득세와 부동산영업세는 동기 대비 각각 9.9%와 8.5% 줄었고 증가율은 각각 37.4%P와 27.9%P 하락했다. 수입세 증가율도 크게 하락했다. 1~6월 수입화물 증치세(增値稅, 부가가치세)(소비세)와 관세는 동기 대비 각각 7.4%와 6.9%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9.7%P와 25.2%P 떨어졌다.

상반기 경제 성장 둔화 외에 구조적 감세정책이 일부 조세주체의 세수 하락을 촉진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세 과세최저한도가 높아지자 개인소득세 징수액이 크게 감소했고 총세수 증가율을 2%p 가까이 끌어내렸다. 또 소형/영세기업 소득세우대정책 시행, 증치세와 영업세 과세최저한도 인상, 일부 수입품 관세 인하, 유통업 세수우대정책 지원, 영업세와 증치세 통합 등이 모두 기업소득세와 증치세, 영업세, 관세 등 관련 세수의 감소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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