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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중국 도시지역의 건설용 토지 60% 가량이 불법 취득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화통신이 7일 보도했다.

당국은 불법적인 토지 취득의 배후에는 지방정부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인권을 박탈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자원부는 2004년 9월부터 전국 15개 도시를 대상으로 건설용토지 취득 및 이용 실태 조사를 벌여 건수로는 63.8%, 면적으로는 52.8%가 법에 어긋난 것임을 밝혀냈다.

국토자원부 집법감찰국은 6일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적인 토지 취득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국토자원부는 올들어 6월까지의 불법사례 3건 이상과 지난해의 불법사례 8건 이상씩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방정부에 요구했다.

지방정부가 토지 불법취득 및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해당 정부의 토지사용 승인권을 전면 회수하겠다고 국토자원부는 강조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불법 묵인을 스스로 자복하라는 주문으로서,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운행에 역행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일종의 극약처방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과열된 부동산경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행정 및 재정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지만 지역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지방정부들이 이를 무시한 채 건설부문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올들어 4월말까지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9.6% 증가한 1조8천억위안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