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산업부가 <희토류산업 진입기준>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진입기준은 생산규모, 생산기술, 에너지소모 등을 고려해 희토류 산업을 규범화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희토류 생산 가소가 20%에 달할 전망이라고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는 7일 보도했다.
진입기준에 따르면 희토류 광산 채굴 시에는 반드시 법에 따라 광산채굴허가증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광산업체는 승인을 받은 개발이용방안과 채굴계획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진입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신규 건설, 확장 건설, 희토류 분리 사업 등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희토류 산업 진입 기준을 높인것과 관련해 공업산업부 소속 희토류판공실 쟈인숭(贾银松) 주임은 "업체간 악성 경쟁을 줄이고 업계 전반의 생산효율, 경영품질 등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2010년 연말을 기준으로 희토류 채굴업체는 23개, 제련업체는 99개이다. 이번에 발표된 진입 기준을 적용할 경우 3분의 1 채굴업체와 2분의 1 분리업체가 기준 미달에 해당된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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