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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사상 가장 엄격한 부동산 시장 조사팀이 16개 도시에서 조사를 마쳤다. 결과는 광둥(广东)성 장먼(江门)시가 지적을 받은 것 외에 나머지 도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는 16일 보도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는 "주택구입제한, 대출공급제한 등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조정 효과는 지난해 뚜렷했을 뿐 올해에는 그 효과가 약해지기 시작해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가격은 큰폭 반등이 예상된다며 국무원 조사팀의 이번 출두가 그냥 조사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현 상황을 분석할 경우 지난 두차례의 금리인하는 주요 목적인 경기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의 가격 상승만을 유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한 추가 부양책이 발표될 경우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무원 조사팀까지 파견하면서 판을 크게 벌려놓고 정책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상승을 묵인하는 것이 되어 정부 당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책은 신뢰도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인하에 나서기 전 먼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미세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해졌다며 조만간에 추가 규제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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