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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정을 위한 소득분배 개혁안이 긴 시간의 준비를 마치고 오는 10월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가 27일 보도했다.

소득분배 개혁안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주도로 지난 2004년 초안 작성에 들어갔고 현재는 이미 마련된 상태에서 정부 고위 관리들의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조사에 따르면 소득분배 개혁안에는 국민소득 중의 가계소득 비중 제고, 임금의 적정 증가 및 최저임금 기준, 국유기업 예산 및 수입배분 방안, 공공자원 임대 및 매매 수입의 전국민 공유 방안, 고수입자에 대한 과세 강화, 국유기업과 금융기관 고위층 관리자에 대한 임금 제한, 공무원에 대한 보조금 제한 등이 담겨져 있다.

중국은 경제의 빠른 발전과 함께 빈부격차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빈부격차는 개혁개방 초기의 4.5:1에서 현재는 13:1, 도농간 소득격차는 1998년의 2.52:1에서 2011년에는 3.13:1, 수입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수입 격차는 1998년의 7.3배에서 현재는 23배로 확대됐다. 지니 계수는 지난 1990년 이미 0.445에 달하면서 경계선인 0.45에 근접되었고 2011년 농촌 주민의 지니 계수는 0.3949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소득분배 개혁안이 국무원 승인을 받지 못했던 것은 발개위 대책 중 일부는 공무원을 대표로 하는 권리단체, 독점기업을 대표로 하는 독점이익단체와 부동산업체, 에너지업을 대표로 하는 에너지이익단체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익단체들의 힘겨루기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개혁안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실효성 여부를 아직은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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