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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3주년 기획] 재외선거, 키워드는 ‘투표율’
12월 5일~10일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시작된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두번째 치루는 재외선거다. 그러나 재외선거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총선 당시에는 어렵게 도입된 재외선거의 실효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면 이번 대통령선거의 키워드는 ‘투표율’이다. 어렵게 실시되는 선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다. 상하이저널은 창간 13주년을 맞아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재외선거, 키워드는 투표율’을 주제로 지난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고, 해외교민들의 낮은 투표율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①4.11 총선, 재외선거 결과 분석
②낮은 투표참여 원인과 대안
-저장성 항주한국상회 간담회
-장쑤성 소주한국상회 간담회
③유학생들이 생각하는 재외선거


①4.11 총선, 재외선거 결과
지역구… 민주 51.1% VS 새누리 34.8%
정당비례… 새누리 40.1%, 민주 35.0%, 통합진보 14.4%

상하이 교민들은 올 연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투표를 앞두고 국외부재자신고를 신청하고 있다. 재외선거에 대한 초점이 ‘실효성 유무’에서 ‘투표율 제고’로 모아지면서 국외부재자신고 마감 10여일, 얼마나 많은 교민들이 등록 신청할 것인가 부터 관심이 쏠린다. 많은 교민들이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노출돼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측대로 이번 대선 국외부재자신고는 총선 때 보다 다소 높게 집계되고 있다. 신고시작 60일을 기준으로 상하이총영사관에 등록한 신청자 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 총선에서는 3019명(1월 12일)이 신청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4093명(9월 23일)이 등록해 약 1000여명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들 대부분이 총선에 참여했던 교민들일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정치에 관심을 갖고 어렵게 한 표를 행사한 교민들의 표심 결과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예상 밖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던 지난 총선에서는 전체 공관의 재외유권자 223만3695명 중 재외선거인 신고자 수는 12만3571명(국외부재자 103,635명/재외선거인 19,936명)으로 5.5%에 불과했다. 이 중 45.7%에 해당하는 5만6456명이 투표소를 찾았다.

재외선거에 참여한 5만6456명, 이들이 선택한 정당은 지역구투표와 비례투표 결과가 엇갈린다. 중앙선관위의 선거구별 개표 결과, 해외교민들은 지역구투표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를, 정당비례투표에서는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부재자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4만3128명 중 51.1%인 2만2017명이 민주통합당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4.8%인 1만4996명은 새누리당 후보, 5.7%인 2474명은 통합진보당 후보를 선택했다. 이 중 서울지역에 투표한 유권자는 1만7535명으로 이 가운데 6419명(36.6%)이 새누리당 후보를 뽑았으며, 나머지 9334명(53.2%)은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48개 선거구 가운데 강남갑과 강남을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결과를 보면 재외유권자들은 민주통합당보다 새누리당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새누리당 2만2646표(40.4%), 민주통합당 1만9757표(35.2%), 통합진보당 8132표(14.5%), 자유선진당 923표(1.6%), 기타 군소정당이 8.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구 투표자보다 정당비례 투표자 수가 높은 것은 재외선거인은 한국내 주소지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영주권자에 해당돼 지역구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외선거인 투표인 수가 높은 정당비례에서 새누리당 득표가 높은 것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된 영주권자들이 보수성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 지난 4월 14일자 서울신문은 ‘재외국민 2%가 야성(野性)’이라고 보도했지만, 총선에 참여한 재외유권자 수가 매우 적었던 만큼 뚜렷한 성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강남구 유권자 4146명으로 최다

지난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를 분석해보자. 재외선거인명부(확정)에 등재된 123,571명 중 국외부재자는 10만3635명, 재외선거인은 1만 9936명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6만7888명으로 여자 5만5683명보다 1만 명 이상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만4451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만 9785명, 부산 7943명의 순이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46명으로 가장 적었다.

또 국외부재자 10만3635명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총 10만2519명(국내거소신고자 1116명 제외)으로 집계됐다. 선거구별로는 강남구갑이 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천시가 81명으로 가장 적었다. 구•시•군별로는 강남구가 4146명으로 최다, 울릉군이 5명으로 최소를 나타냈고, 공관별로는 상하이가 65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크로아티아가 24명으로 가장 적었다.

실질적 투표율 2.52% 불과

해외 각 지역별로 투표율을 집계한 결과도 눈길을 끈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시아가 2만8218명(41.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미주 1만7053명(49.1%), 유럽 7642명(57.0%), 중동 2305명(50.9%), 아프리카 1238명(56.8%) 순으로 많은 투표자 수를 보였다. 또 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일본이 선거인 수에 비해 투표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은 상하이가 ‘재외선거 1번지’로 불려질 만큼 가장 높은 등록율을 보였지만, 불과 2546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수로는 도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중국 공관별 투표자 수는 상하이 다음으로 베이징, 칭다오, 광저우가 뒤를 이었고, 투표율은 시안, 홍콩, 우한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재외공관 등록유권자 대비 투표자수는 5만6456명으로 45.6%를 차지했지만, ‘실질적인’ 투표율은 전체 재외유권자 223만 명(추정) 대비 2.52%에 불과했다. 재외국민이 가장 많은 미국(1.19%), 일본 (2.12%), 중국(2.67%)이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중국을 포함 이들 국가들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투표소까지의 거리 등 제약이 따르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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