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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를 통해 기업을 인수한 회사가 합병 전 각 기업의 토지, 주택의 권리를 인수해도 계세(契稅)를 내야 하나요?


중국의 계세는 재산권취득자 즉 ① 토지사용권을 양도받는 경우, ② 건물을 사는 경우, ③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 ④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등 부동산의 이전,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입니다.
이 계세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주택은 변동(기업합병, 기업분할, 기업매각, 파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기업의 변동사항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기업조직변경과 관련하여 특별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주택에 변동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세를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기업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에 있어 몇 가지 계세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企业改制重组若干契税政策的通知)).

① 기업합병의 경우, 합병 후의 기업이 합병 전 각 기업의 토지, 주택의 권리를 인수한 경우

② 기업분할의 경우, 분리되거나 새로 신설된 기업이 원래 기업의 토지, 주택권리를 인수한 경우

③ 국유, 집단기업의 매각으로 매각된 회사가 말소되고, 매수인이 원래 기업의 30%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승계한 경우, 그가 매입한 기업의 토지, 주택의 권리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 50% 감면해 주고, 원래 기업의 종업원을 모두 고용 승계한 경우에는 100% 면세

④ 파산 후 채권자가 파산기업의 토지, 주택의 권리를 인수하여 채무에 충당한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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