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해석-9) 최고인민법원의 농촌 오보(다섯가지 사회보장제도) 대상의 유산 문제 처리에 관한 회답(2000.7.25)

[2012-10-02, 14:44:05]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处理农村五保对象遗产问题的批复

(2000年6月3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21次会议通过)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处理农村五保对象遗产问题的批复》已于2000年6月30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2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8月3日起施行。

2000年6月3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21次会议通过，2000年7月25日最高人民法院公告公布，自2000年8月3日起施行。

法释〔2000〕23号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国务院1994年1月23日《农村五保供养工作条例》发布后，一些高级人民法院反映，我院1985年9月11日发布的法(民)发〔1985〕22号《关于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若干问题的意见》第55条的规定与该条例的有关规定不一致。经研究，答复如下：

　　农村五保对象死亡后，其遗产按照国务院《农村五保供养工作条例》第十八条、第十九条的有关规定处理。

　　此复

　　附：第十八条　五保对象的个人财产，其本人可以继续使用，但是不得自行处分；其需要代管的财产，可以由农村集体经济组织代管。

　　第十九条　五保对象死亡后，其遗产归所在的农村集体经济组织所有；有五保供养协议的，按照协议处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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