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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3)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1993년 말 이전에 공동 공포한 사법해석일부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통지

[2012-10-02, 14:51:31]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废止1993年底以前联合发布的部分司法解释的通知

1994年8月29日,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人民检察院,解放军军事法院、军事检察院:
自1993年起,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共同对1979年至1993年两院联合发布的司法解释进行了全面清理。现将经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最高人民检察院检察委员会讨论通过的第一批予以废止的司法解释目录印发给你们。这批予以废止的4件司法解释从本通知发布之日起不再适用(有的早已自行失效)。在此之前适用上述司法解释对有关案件作出的判决、裁定不再变动。清理司法解释工作尚在进行中,应当废止的联合发布的司法解释,今后还将陆续分批通知你们。有些司法解释只有部分内容不适应当前实践需要的,我们将在全面清理的基础的研究修改,各地有什么意见请及时报告我们。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予以废止的1993年底以前联合发布的司法解释目录(第一批)
序号 司法解释名称 发布日期、文号 废 止 理 由
1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1990年7月6日 1990年12月28日全国人大常委会已
关于办理淫秽物品刑事案件具体 法(研)发〔1990〕11号 通过《关于惩治走私、制作、贩卖、传播淫
应用法律的规定 秽物品犯罪分子的决定》,原依据刑法
有关规定作出的上述解释不再适用。
2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1990年7月9日 1990年12月28日全国人大常委会已
关于非法种植罂粟构成犯罪的以 法(研)发〔1990〕14号 通过《关于禁毒的决定》,原依据刑法有
制造毒品罪论处的规定 关规定作出的上述解释不再适用。
3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1990年7月10日 已被1992年12月11日最高人民法院、
关于依法严惩盗窃通讯设备犯罪 法(研)发〔1990〕15号 最高人民检察院发布的《关于办理盗窃
的规定 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的解释》
代替。
4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1991年12月30日 已被1992年12月11日最高人民法院、
关于修改盗窃犯罪数额标准的通 法(研)发〔1991〕47号 最高人民检察院发布的《关于办理盗窃
知 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的解释》
代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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