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해석-8) 최고인민법원의 부동산 관리기구의 잘못된 저당 등기행위 취소 가능 여부 문제에관한 회답(2003.10.1

[2012-10-02, 15:05:28]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房地产管理机关能否撤销错误的注销抵押登记行为问题的批复

法释〔2003〕17号

（２００３年１０月１４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１２９３次会议通过）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房地产管理机关能否撤销错误的注销抵押登记行为问题的批复》已于２００３年１０月１４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１２９３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２００３年１１月２０日起施行。

二○○三年十一月十七日

广西壮族自治区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首长机电设备贸易（香港）有限公司不服柳州市房产局注销抵押登记、吊销（１９９７）柳房他证字第０４１０号房屋他项权证并要求发还０４１０号房屋他项权证上诉一案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房地产管理机关可以撤销错误的注销抵押登记行为。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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