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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5) 국유기업 기계설비 등 재산을 담보물로 채권자와 체결한 담보계약의 효력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

[2012-10-02, 15:06:37]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国有工业企业以机器设备等财产为抵押物与债权人签订的抵押合同的效力问题的批复》已于2002年6月1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6月22日起施行。

  2002年6月18日


  最高人民法院关于国有工业企业以机器设备等财产为抵押物与债权人签订的抵押合同的效力问题的批复

  (2002年6月11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5次会议通过)

  法释〔2002〕14号

  重庆市高级人民法院:

  你院渝高法[2001]37号《关于认定国有工业企业以机器设备、厂房为抵押物与债权人签订的抵押合同的法律效力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第三十四条和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若干问题的解释(一)》第九条规定的精神,国有工业企业以机器设备、厂房等财产与债权人签订的抵押合同,如无其它法定的无效情形,不应当仅以未经政府主管部门批准为由认定抵押合同无效。

  本批复施行后,正在审理或者尚未审理的案件,适用本批复,但判决、裁定已经发生法律效力的案件提起再审的除外。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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