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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6) 최고인민법원의 경제 분쟁안건 관할 확정에서 구매계약 이행지 확정에 관한 규정 (1996.9.12)

[2012-10-02, 15:09:47]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在确定经济纠纷案件管辖中如何确定购销合同履行地问题的规定

1996年9月12日,最高人民法院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
为了便于当事人诉讼和人民法院审判,减少案件管辖权争议,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十四条的规定,对确定购销合同履行地问题作以下规定:
一、当事人在合同中明确约定履行地点的,以约定的履行地点为合同履行地。
当事人在合同中未明确约定履行地点的,以约定的交货地点为合同履行地。
合同中约定的货物到达地、到站地、验收地、安装调试地等,均不应视为合同履行地。
二、当事人在合同中明确约定了履行地点或交货地点,但在实际履行中以书面方式或双方当事人一致认可的其他方式变更约定的,以变更后的约定确定合同履行地。当事人未以上述方式变更原约定,或者变更原合同而未涉及履行地问题的,仍以原合同的约定确定履行地。
三、当事人在合同中对履行地点、交货地点未作约定或约定不明确的,或者虽有约定但未实际交付货物,且当事人双方住所地均不在合同约定的履行地,以及口头购销合同纠纷案件,均不依履行地确定案件管辖。
本院以前有关购销合同履行地的司法解释与本规定不一致的,以本规定为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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