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QQ
웨이보
런런왕서법해석-5) 등록자본금 투입이 법정 최저한도액 규정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법인이 체결한 경제계약의 효력의 인정문제에 관한 회단(1997.2.25)
[2012-10-02, 15:39:39]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对注册资金投入未达到法规规定最低限额的企业法人签订的经济合同效力如何确认问题的批复
1997年2月25日，最高人民法院
江苏省高级人民法院：
你院（1996）苏经请字第4号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企业法人注册资金投入未达到法规规定的最低限额，在对外承担民事责任时，应根据本院1994年3月30日法复〔1994〕4号批复第一条第三项的规定处理，即其民事责任由开办该企业的企业法人承担。但为了稳定经济秩序，保护权利人的合法权益，对这类企业法人被依法吊销《企业法人营业执照》之前签订的经济合同，不宜因其注册资金投入未达到法规规定的最低限额而确认为无效。
此复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97年2月25日，最高人民法院
江苏省高级人民法院：
你院（1996）苏经请字第4号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企业法人注册资金投入未达到法规规定的最低限额，在对外承担民事责任时，应根据本院1994年3月30日法复〔1994〕4号批复第一条第三项的规定处理，即其民事责任由开办该企业的企业法人承担。但为了稳定经济秩序，保护权利人的合法权益，对这类企业法人被依法吊销《企业法人营业执照》之前签订的经济合同，不宜因其注册资金投入未达到法规规定的最低限额而确认为无效。
此复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
- 중국인 선물, 알고 해야 실수 없다 hot [1] 2014.07.21
- 선물이란 주는 사람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도 뿌듯하고 흐뭇해야 제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숫자나 색상, 물품 등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
-
- [인테리어가 아름다운 맛집] 감각도 맛도 매력적.. hot 2014.03.08
- Salvatore Cusmo the Issimo
-
- “茶 한잔의 여유, 상하이에서 차 마실 떠나 볼까요.. hot 2013.09.01
- # Shanghai Street Story 4 # 가을 향기가 배어 나오는 9월이다. 지난봄부터 부지런히 채워가던 인생의 퍼즐을 잠시 내려놓고 찬찬히 들여다보는...
-
- [6기 맛집체험단] ⑨IFC Malll 그 안의 즐.. [2] 2013.05.31
- 지하철 2호선 푸둥 루지아주이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IFC Mall이 오픈했다. 홍콩에서 유명한 종합쇼핑몰로 아직 전 층이..
-
- 중국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hot [3] 2013.04.22
- 유효기간 경과 1년내, 외지 발급 면허증도 갱신 가능
가장 많이 본 뉴스
- 中 외국계 은행 ‘감원바람’… BNP..
- 상하이, 일반·비일반 주택 기준 폐지..
- 텐센트, 3분기 영업이익 19% ↑
- 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
-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 JD닷컴,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 바이두, 첫 AI 안경 발표…촬영,..
-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 불임치료 받은 20대 중국 여성, 아..
- 금값 3년만에 최대폭 하락… 中 금..
- 中 외국계 은행 ‘감원바람’… BNP..
- 상하이, 일반·비일반 주택 기준 폐지..
- 텐센트, 3분기 영업이익 19% ↑
-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 JD닷컴,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 바이두, 첫 AI 안경 발표…촬영,..
-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 금값 3년만에 최대폭 하락… 中 금..
- 中 하늘 나는 ‘eVTOL’ 상용화에..
- 샤오미, 3분기 매출 17조…역대 최..
프리미엄광고
플러스업체
KOTRA 코트라..
한국무역협회상하이대..
상해한국상회(한국인..
주중국대한민국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