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사법해석-16) 최고인민법원의 파산기업의 국가에서 획발한 토지사용권을 파산 자산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한 회답(2003.4.16)

[2012-10-02, 15:40:07]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破产企业国有划拨土地使用权应否列入破产财产等问题的批复

(2002年10月11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45次会议通过)
法释〔2003〕6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破产企业国有划拨土地使用权应否列入破产财产等问题的批复》已于2002年10月1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4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3年4月18日起施行。

二○○三年四月十六日

湖北省高级人民法院:

你院鄂高法2002158号《关于破产企业国有划拨土地使用权应否列入破产财产以及有关抵押效力认定等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根据《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第五十八条第一款第(四)项及《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第四十七条的规定,破产企业以划拨方式取得的国有土地使用权不属于破产财产,在企业破产时,有关人民政府可以予以收回,并依法处置。纳入国家兼并破产计划的国有企业,其依法取得的国有土地使用权,应依据国务院有关文件规定办理。

二、企业对其以划拨方式取得的国有土地使用权无处分权,以该土地使用权为标的物设定抵押,除依法办理抵押登记手续外,还应经具有审批权限的人民政府或土地行政管理部门批准。否则,应认定抵押无效。如果企业对以划拨方式取得的国有土地使用权设定抵押时,履行了法定的审批手续,并依法办理了抵押登记,应认定抵押有效。根据《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第五十条和《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第五十六条的规定,抵押权人只有在以抵押标的物折价或拍卖、变卖所得价款缴纳相当于土地使用权出让金的款项后,对剩余部分方可享有优先受偿权。但纳入国家兼并破产计划的国有企业,其用以划拨方式取得的国有土地使用权设定抵押的,应依据国务院有关文件规定办理。

三、国有企业以关键设备、成套设备、厂房设定抵押的效力问题,应依据法释200214号《关于国有工业企业以机器设备等财产为抵押物与债权人签订的抵押合同的法律效力问题的批复》办理。

国有企业以建筑物设定抵押的效力问题,应区分两种情况处理:如果建筑物附着于以划拨方式取得的国有土地使用权之上,将该建筑物与土地使用权一并设定抵押的,对土地使用权的抵押需履行法定的审批手续,否则,应认定抵押无效;如果建筑物附着于以出让、转让方式取得的国有土地使用权之上,将该建筑物与土地使用权一并设定抵押的,即使未经有关主管部门批准,亦应认定抵押有效。

本批复自公布之日起施行,正在审理或者尚未审理的案件,适用本批复,但对提起再审的判决、裁定已经发生法律效力的案件除外。

此复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교육칼럼] 한 뙈기의 땅
  2. 메이퇀 배달기사 월 평균 200만원..
  3. 中 ‘금구은십’은 옛말… 중추절 신규..
  4. 샤오미도 3단 폴더블폰 출시하나… 특..
  5. 中 지준율 0.5%p 인하…금융시장에..
  6. 벤츠, 비야디와의 합자한 전기차 ‘텅..
  7. 상하이 지하철 9개 역이름 바꾼다
  8. ‘등산’에 목마른 상하이 시민들, ‘..
  9. 김대건 신부 서품 179주년 기념 국..
  10. 레바논 ‘삐삐’ 폭발에 외국인들 ‘중..

경제

  1. 메이퇀 배달기사 월 평균 200만원..
  2. 中 ‘금구은십’은 옛말… 중추절 신규..
  3. 샤오미도 3단 폴더블폰 출시하나… 특..
  4. 中 지준율 0.5%p 인하…금융시장에..
  5. 벤츠, 비야디와의 합자한 전기차 ‘텅..
  6. 중국, 7년 만에 초전도 자성체 세계..
  7. 상하이, ‘950억원’ 소비쿠폰 쏜다..
  8. 中 재학생 제외 청년 실업률 18.8..
  9. 중국판 다이소 ‘미니소’, 용후이마트..
  10. 中 신차 시장 ‘가격 전쟁’에 1~8..

사회

  1. 상하이 지하철 9개 역이름 바꾼다
  2. ‘등산’에 목마른 상하이 시민들, ‘..
  3. 김대건 신부 서품 179주년 기념 국..
  4. 레바논 ‘삐삐’ 폭발에 외국인들 ‘중..
  5. 상하이 '외식' 소비쿠폰 언제, 어디..
  6. 상하이 디즈니, 암표 대책으로 입장권..

문화

  1. 제1회 ‘상하이 국제 빛과 그림자 축..
  2. "공연예술의 향연" 상하이국제예술제(..
  3. [책읽는 상하이 254] 나무의 시간

오피니언

  1. [교육칼럼] 한 뙈기의 땅
  2. [신선영의 ‘상하이 주재원’] 상하이..
  3. [무역협회] 중국자동차기업의 영국진출..
  4. [허스토리 in 상하이] 애들이 나에..
  5. [중국인물열전 ①] 세계가 주목하는..
  6. [Dr.SP 칼럼] 독감의 계절 가을..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