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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상품검사검역국이 경제계약 품질 분쟁안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 (1998.6.23)

[2012-10-02, 19:40:17]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经商检局检验出口的商品被退回应否将商检局列为经济合同质量纠纷案件当事人问题的批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法释[1998]12号

《最高人民法院关于经商检局检验出口的商品被退回，应否将商检局列为经济合同质量纠纷案件当事人问题的批复》已于1998年6月19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9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7月1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1998年6月23日



《最高人民法院关于经商检局检验出口的商品被退回，应否将商检局列为经济合同质量纠纷案件当事人问题的批复》已于1998年6月19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9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7月1日起施行。

湖南省高级人民法院：
你院湘高法〔1997〕55号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经商检局检验出口的商品被退回，当事人以经济合同商品质量纠纷起诉的，人民法院不应将商检局列为被告或者第三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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