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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 2)당사자의 재산보전 신청 착오로 안건 외 사람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배상책임 부담 여부 문제에 관한 해석(2005.8.15)

[2012-10-02, 20:00:06] 상하이저널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申请财产保全错误造成案外人损失应否承担赔偿责任问题的解释》已于2005年7月4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58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5年8月24日起施行。

　　二○○五年八月十五日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申请财产保全错误造成案外人损失应否承担赔偿责任问题的解释

（2005年7月4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58次会议通过）

法释〔2005〕11号

　　近来，一些法院就当事人申请财产保全错误造成案外人损失引发的赔偿纠纷案件应如何适用法律问题请示我院。经研究，现解释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一百零六条、《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九十六条等法律规定，当事人申请财产保全错误造成案外人损失的，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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