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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9)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이 인민검찰원이 단독으로 소송비용 부담 재정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수리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회답(1998.8.31)

[2012-10-02, 20:03:27]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不予受理人民检察院单独就诉讼费负担裁定提出抗诉问题的批复

1998年8月31日，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人民法院不予受理人民检察院单独就诉讼费负担裁定提出抗诉问题的批复》已于1998年7月2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05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1998年9月5日起施行。

河南省高级人民法院：
你院豫高法〔1998〕131号《关于人民检察院单独就诉讼费负担的裁定进行抗诉能否受理的请示》收悉。经研究，同意你院意见，即：人民检察院对人民法院就诉讼费负担的裁定提出抗诉，没有法律依据，人民法院不予受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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