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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3)유관기구가 발급 혹은 확인한 조정협의서를 소지하고 인민법원에 승인을 신청할 시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에 대한 회답(1999.4.27)

[2012-10-03, 09:38:17]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持台湾地区有关法院民事调解书或者有关机构出具或确认的调解协议书向人民法院申请认可人民法院应否受理的批复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法释[1999]10号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持台湾地区有关法院民事调解书或者有关机构出具或确认的调解协议书向人民法院申请认可，人民法院应否受理的批复》已于１９９９年４月９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１０５３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１９９９年５月１２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1999年4月27日　　
四川省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当事人持台湾地区有关法院民事调解书或者有关机构出具或确认的调解协议书向人民法院申请认可，人民法院应否受理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台湾地区有关法院出具的民事调解书，是在法院主持下双方当事人达成的协议，应视为与法院民事判决书具有同等效力。当事人向人民法院申请认可的，人民法院应比照我院《关于人民法院认可台湾地区有关法院民事判决的规定》予以受理。但对台湾地区有关机构(包括民间调解机构)出具或确认的调解协议书，当事人向人民法院申请认可的，人民法院不应予以受理。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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