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을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3) 최고인민법원의 산아계획관리부서에 대한 불복으로 인하여 재물 압류, 인신자유 제한 등 강제조치로 제기한 소송에 (1997.4.4)

[2012-10-03, 11:04:3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

　关于不服计划生育管理部门采取的扣押财物、

　限制人身自由等强制措施而提起的诉讼

　人民法院应否受理问题的批复

福建省高级人民法院：

　　你院（１９９６）闽行他字第３号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第十一条第一款第（二）项的规定，当事人对计划生育管理部门采取的扣押财物、限制人身自由等强制措施不服依法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应予受理。

　　此复。

　　　　　　　　　　　　　　　　　　　　　　　　　一九九七年四月四日

chl_17113

文件提供：vip.chinalawinfo.com 北大法宝 Tel:010-8268 9699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중국인 선물, 알고 해야 실수 없다 hot [1] 2014.07.21

선물이란 주는 사람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도 뿌듯하고 흐뭇해야 제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숫자나 색상, 물품 등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
[인테리어가 아름다운 맛집] 감각도 맛도 매력적.. hot 2014.03.08

Salvatore Cusmo the Issimo
“茶 한잔의 여유, 상하이에서 차 마실 떠나 볼까요.. hot 2013.09.01

# Shanghai Street Story 4 # 가을 향기가 배어 나오는 9월이다. 지난봄부터 부지런히 채워가던 인생의 퍼즐을 잠시 내려놓고 찬찬히 들여다보는...
[6기 맛집체험단] ⑨IFC Malll 그 안의 즐.. [2] 2013.05.31

지하철 2호선 푸둥 루지아주이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IFC Mall이 오픈했다. 홍콩에서 유명한 종합쇼핑몰로 아직 전 층이..
중국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hot [3] 2013.04.22

유효기간 경과 1년내, 외지 발급 면허증도 갱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