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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정부의 기업 국유자산 이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접수 여부에 관한 회답(1996.4.2)

[2012-10-03, 11:13:36]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对因政府调整划转企业国有资产引起的纠纷是否受理问题的批复

1996年4月2日,最高人民法院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
近年来,在地方政府及其所属主管部门对一些企业国有资产以改变隶属关系或者分设新企业等方式进行调整、划转之后,出现了企业不服政府及其所属主管部门的决定,要求收回已被调整、划转资产的纠纷。一些高级人民法院就人民法院是否应当受理因这类纠纷提起的诉讼问题,向我院请示,现答复如下:
一、因政府及其所属主管部门在对企业国有资产调整、划转过程中引起相关国有企业之间的纠纷,应由政府或所属国有资产管理部门处理。国有企业作为当事人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的,人民法院不予受理。
二、当事人不服政府及其所属主管部门依据有关行政法规作出的调整、划转企业国有资产决定,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凡符合法定起诉条件的,人民法院应当受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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