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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1) 횡령, 직무상 불법점유 안건 심리의 공동범죄을 어떻게 인정하는지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0.6.30)

[2012-10-03, 11:39:29]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贪污、职务侵占案件如何认定共同犯罪几个问题的解释

(2000年6月27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20次会议通过)

法释〔2000〕15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贪污、职务侵占案件如何认定共同犯罪几个问题的解释》已于2000年6月27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2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7月8日起施行。

二○○○年六月三十日

 
 为依法审理贪污或者职务侵占犯罪案件,现就这类案件如何认定共同犯罪问题解释如下:

  第一条 行为人与国家工作人员勾结,利用国家工作人员的职务便利,共同侵吞、窃取、骗取或者以其他手段非法占有公共财物的,以贪污罪共犯论处。

 
第二条 行为人与公司、企业或者其他单位的人员勾结,利用公司、企业或者其他单位人员的职务便利,共同将该单位财物非法占为己有,数额较大的,以职务侵占罪共犯论处。

 
第三条 公司、企业或者其他单位中,不具有国家工作人员身份的人与国家工作人员勾结,分别利用各自的职务便利,共同将本单位财物非法占为己有的,按照主犯的犯罪性质定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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