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해석-(1) 최고인민법원의 부녀 유괴매매 안건 심리의 법률실용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2000.1.3)

[2012-10-03, 11:53:5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拐卖妇女案件适用法律有关问题的解释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拐卖妇女案件适用法律有关问题的解释》已于1999年12月23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94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1月25日起施行。

　　　　　　　　　　　　　　　二○○○年一月三日

(1999年12月2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94次会议通过)

法释〔2000〕1号

　　为依法惩治拐卖妇女的犯罪行为，根据刑法和刑事诉讼法的有关规定，现就审理拐卖妇女案件具体适用法律的有关问题解释如下：

　　第一条　刑法第二百四十条规定的拐卖妇女罪中的“妇女”，既包括具有中国国籍的妇女，也包括具有外国国籍和无国籍的妇女。被拐卖的外国妇女没有身份证明的，不影响对犯罪分子的定罪处罚。　　

　　第二条　外国人或者无国籍人拐卖外国妇女到我国境内被查获的，应当根据刑法第六条的规定，适用我国刑法定罪处罚。　　

　　第三条　对于外国籍被告人身份无法查明或者其国籍国拒绝提供有关身份证明，人民检察院根据刑事诉讼法第一百二十八条第二款的规定起诉的案件，人民法院应当依法受理。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拐卖妇女案件适用法律有关问题的解释》已于1999年12月23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94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1月25日起施行。

二○○○年一月三日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중국인 선물, 알고 해야 실수 없다 hot [1] 2014.07.21

선물이란 주는 사람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도 뿌듯하고 흐뭇해야 제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숫자나 색상, 물품 등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
[인테리어가 아름다운 맛집] 감각도 맛도 매력적.. hot 2014.03.08

Salvatore Cusmo the Issimo
“茶 한잔의 여유, 상하이에서 차 마실 떠나 볼까요.. hot 2013.09.01

# Shanghai Street Story 4 # 가을 향기가 배어 나오는 9월이다. 지난봄부터 부지런히 채워가던 인생의 퍼즐을 잠시 내려놓고 찬찬히 들여다보는...
[6기 맛집체험단] ⑨IFC Malll 그 안의 즐.. [2] 2013.05.31

지하철 2호선 푸둥 루지아주이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IFC Mall이 오픈했다. 홍콩에서 유명한 종합쇼핑몰로 아직 전 층이..
중국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hot [3] 2013.04.22

유효기간 경과 1년내, 외지 발급 면허증도 갱신 가능

생활

생활상식

교육

커뮤니티

상하이방

대메뉴

사법해석-(1) 최고인민법원의 부녀 유괴매매 안건 심리의 법률실용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2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