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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7) 아직 등록성립되지 않은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회답(2000.10.9)

[2012-10-03, 11:58:12]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检察院关于挪用尚未注册成立公司资金的行为适用法律问题的批复

江苏省人民检察院：

你院苏检发研字[1999]第8号《关于挪用尚未注册成立的公司资金能否构成挪用资金罪的请示》收悉。经研究，批复如下：

筹建公司的工作人员在公司登记注册前，利用职务上的便利，挪用准备设立的公司在银行开设的临时账户上的资金，归个人使用或者借贷给他人，数额较大、超过三个月未还的，或者虽未超过三个月，但数额较大、进行营利活动的，或者进行非法活动的，应当根据刑法第二百七十二条的规定，追究刑事责任。

此复

最高人民检察院

2000年10月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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