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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3)기업사업단위의 공안기구가 기구개혁 과정 중 그 근무직원이 독직침권범죄 주체를 구성하는지 여부 문제에 관한 회답(2002.4.29)

[2012-10-03, 12:25:15]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检察院关于企业事业单位的公安机构在机构改革过程中其工作人员能否构成渎职侵权犯罪主体问题的批复

高检发释字〔2002〕3号

（2002年4月24日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107次会议通过）

　　陕西省人民检察院：

　　你院陕检发研[2001]159号《关于对企业事业单位的公安机构在机构改革过程中其工作人员能否构成渎职侵权犯罪主体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批复如下：

　　企业事业单位的公安机构在机构改革过程中虽尚未列入公安机关建制，其工作人员在行使侦查职责时，实施渎职侵权行为的，可以成为渎职侵权犯罪的主体。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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