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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2)최고인민법원의 형사 부대 민사소송 안건 심리에 관한 문제에 대한 회답(2000. 12.1)

[2012-10-03, 12:55:56]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刑事附带民事诉讼案件有关问题的批复

(2000年11月2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42次会议通过)

  法释〔2000〕40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刑事附带民事诉讼案件有关问题的批复》已于2000年11月20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42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12月9日起施行。

   二○○○年十二月一日

 

吉林省高级人民法院:

  你院吉高法〔2000〕46号《关于刑事附带民事诉讼案件中有关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第二审人民法院审理对附带民事诉讼部分提出上诉的案件,原告一方要求增加赔偿数额,第二审人民法院可以依法进行调解。调解未达成协议或者调解书送达前一方反悔的,第二审人民法院应当依照刑事诉讼法、民事诉讼法的有关规定作出判决或者裁定。

  根据《最高人民法院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若干问题的解释》第一百条的规定,对于附带民事诉讼当事人提出先予执行申请的,人民法院应当依照民事诉讼法的有关规定,裁定先予执行或者驳回申请。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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