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사법해석-4)형사 제2심판결이 제1심판결이 정한 죄명을 변경한 후 부가형을 가중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한 회답(2008.6.6)

[2012-10-03, 13:20:14]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刑事第二审判决改变第一审判决认定的罪名后能否加重附加刑的批复


最高人民法院《关于刑事第二审判决改变第一审判决认定的罪名后能否加重附加刑的批复》已于2008年5月12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48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8年6月12日起施行。

  二○○八年六月六日

  最高人民法院关于刑事第二审判决改变第一审判决认定的罪名后能否加重附加刑的批复

  (2008年5月12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48次会议通过)

  法释〔2008〕8号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近来,有的高级人民法院请示,在审理被告人提起上诉的第二审刑事案件时,第二审人民法院判决改变第一审判决认定罪名的,能否增加适用附加刑或者将罚金刑改为没收财产刑等问题不明确。


经研究,批复如下:

  根据刑事诉讼法第一百九十条的规定,第二审人民法院审判被告人或者他的法定代理人、辩护人、近亲属上诉的案件,不得加重被告人的刑罚。因此,第一审人民法院没有判处附加刑的,第二审人民法院判决改变罪名后,不得判处附加刑;第一审人民法院原判附加刑较轻的,第二审人民法院不得改判较重的附加刑,也不得以事实不清或者证据不足发回第一审人民法院重新审理;必须依法改判的,应当在第二审判决、裁定生效后,按照审判监督程序重新审判。

  此复。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上海 허촨루역 출근길 칼부림…3명 부..
  2.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50살 생일!..
  3. 中 청두, 지하철 공사 중 12미터..
  4. 韩-中 하늘 길 넓힌다... 대한항공..
  5. 벌써? 中 작년보다 40도 넘는 속도..
  6. 中 딥페이크로 학생·동료 나체사진 7..
  7. 中 해외 카드 결제 수수료 2~3→1..
  8. 워런 버핏, 비야디 주식 549억 매..
  9. 샤오미, CATL과 손잡고 배터리 공..
  10. 상하이 푸동공항 국제선 여객 4년 만..

경제

  1.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50살 생일!..
  2. 韩-中 하늘 길 넓힌다... 대한항공..
  3. 中 해외 카드 결제 수수료 2~3→1..
  4. 워런 버핏, 비야디 주식 549억 매..
  5. 샤오미, CATL과 손잡고 배터리 공..
  6. 상하이 푸동공항 국제선 여객 4년 만..
  7. IDC, 2028년 中 AI PC 출..
  8. [차이나랩] 中 유니온페이, 위챗 결..
  9. 中 올해 1분기 결혼·이혼 모두 감소..
  10. 中 인공지능 기업 4000개, 핵심..

사회

  1. 上海 허촨루역 출근길 칼부림…3명 부..
  2. 中 청두, 지하철 공사 중 12미터..
  3. 벌써? 中 작년보다 40도 넘는 속도..
  4. 中 딥페이크로 학생·동료 나체사진 7..
  5. 상하이 宜山路역 ‘찜통’ 환승통로 무..
  6. 상하이 홍차오-푸동공항 급행열차 9월..
  7. 중국 31개 省市 중 11곳 상주인구..
  8. 中 ‘세포배양육 쌀’ 개발 성공.....
  9. 韓 배터리 공장 화재로 중국인 17명..
  10. 동방항공, 당일 취소해도 ‘전액 환불..

문화

  1. ‘상하이 호반 국제 뮤직 페스티벌’..
  2. [책읽는 상하이 242] 나인
  3. [책읽는 상하이 243] 줄리언 반스..

오피니언

  1. [무역협회] 한·중·일 협력 재개,..
  2. [Dr.SP 칼럼] 지구온난화 속 무..
  3. [허스토리 in 상하이] 여름방학
  4. [무역협회] 인도의 중국 '디커플링'..
  5. [상하이의 사랑법 14]사랑이 식었을..
  6. 2024 화동조선족주말학교 낭송·낭독..
  7. [무역협회] 신흥 산업 발전, 중국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