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머니투데이]


급성장중인 자동차 산업을 두고 중국에선 논란이 한창이다. 자동차 산업이 국가산업의 중추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가운데 자동차 급증에 따른 환경 오염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자동차, 중국 경제 성장의 중추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다. 2006년 1분기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54% 급증했다. 자동차 산업 종사 인구도 170만 명에 달한다.

이같은 괄목할 만한 성장에는 자동차 산업을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삼은 당국의 정책도 한 몫 했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중국 외곽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 왔다.

관계자는 "자동차가 아닌 TV나 냉장고 생산에 머물렀다면 경제성장률 9%는 어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 정부도 자동차 산업 성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쏠쏠히 누리고 있다.

상하이자동차(SAI) 를 소유하고 있는 상하이시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3.4%를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상하이 시민의 41만600명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 부문에서 나온 세입만 9억 달러가 넘는다.

베이징기차도 일자리 4만8000개를 제공하고 연간 5억 달러의 지방세를 낼 만큼 지역 경제에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성장의 그늘, 교통체증ㆍ 환경오염

가계 소득 증가와 함께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자동차 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자동차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현재 중국인 1000명 당 약 25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현 추세라면 2020년까지 1억3000만 대가 넘는 자동차가 중국의 도로를 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일 1000대의 새 차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다 보니 환경오염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중국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세계 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치를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이를 제한할 규정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2000년 되서야 배기가스 방출법 등을 처음으로 통과시킨 중국은 교통체증과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소형차와 트럭에 대한 운행을 제한했다가 소형자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이를 다시 철폐토록 했다.

상하이시 정부도 신차 등록을 줄이기 위해 면허증 발급을 제한했다가 수요가 급증하자 점차적으로 규정을 완화했다.

왕치샨 베이징시장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차량으로 시정 운영이 힘들다"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10부제와 같은 차량 운행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차량 보유를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 오염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세 징수와 휘발유 가격 인상, 대중교통 이용 장려.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차 구매 혜택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으로 중국의 자동차 인구가 늘면서 원유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며 현 속도라면 세계 원유 공급이 이를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휘발유는 유황 함유량이 높아 고급 휘발유 정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