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3.14(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공업정보부, 조선산업 12차 5개년 계획 발표 (신화망, ‘12.3.13)

ㅇ 공업정보부는 지난 12일 ‘조선산업 12차 5개년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자국의 조선산업을 2015년까지 세계 최고로 육성시켜 최신 조선 기술과 해양 설비를 겸비한 조선 최강국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보하이(渤海) 만, 창장(長江) 삼각주, 주장(珠江) 삼각주 등 3곳에 세계 최고의 조선 단지를 건설, 대형 조선 회사 10개가 중국 조선업의 70% 이상을 점유토록 하고, 그 중 최소 5개 회사가 세계 10대 조선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육성 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어 2015년 까지 조선업 매출은 12조 위안, 총 수출액은 800억 달러를 목표한다고 덧붙임.

- 또한 설비 조립 능력을 향상 시켜 조선 조립업체의 총 매출액 3조 위안을 달성, 주요 설비 제조기술을 세계 최고로 발전시키고, 해양지역 석유개발 장비의 조립률을 30%이상 달성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공업정보부는, 중국의 조선산업은 이미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조선기술의 현대화 및 디지털화를 이뤄내 급성장한 바 있다고 말함.



2. 일본, 중국 국채 103억불 매입 예정 (차이나데일리, ’12.3.14)

ㅇ 화요일 일본 재무장관 Jun Azumi는 일본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650억위안(103억불)의 중국 국채 투자를 승인받았다고 발표했음.

- 이는 일본이 외환보유액 운용을 다변화하는 한편, 세계 양대 채권 국가간에 연대를 강화하게 되는 것임. 국채 투자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기술적인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지난 12월 중·일간 정상회의에서 위안화, 엔화 거래를 촉진하는 한편 상호 채권시장 투자를 확대하는데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는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채권투자 쿼터 규모를 밝힌 것임.

ㅇ Xu Wei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연구원은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양국이 미 달러 자산에서 탈피하여 상호간 더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3. 중국, 영업세 개혁에 따른 물류기업 세금 증가분 환급 예정 (중국증권보, ’12.3.13)

ㅇ 3.12(월) 중국 상하이 영업세 개혁 관련인사는, 상하이시의 영업세 개혁 과정 중 물류기업의 납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세금 증가분을 환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환급 방법은 곧 발표될 시행세칙에 정확히 명시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2월, 중국 상하이의 영업세 개혁 관련 부서는 <영업세 개혁 시범기업에 대한 재정 보조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여, 상하이시의 영업세 개혁으로 인해 납세부담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 재정적 보조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힘.

- 동 통지에 따르면, 재정 보조 대상에는 영업세 개혁 실시 이후 새로운 세금정책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기존 영업세 정책에 따른 세금보다 증가한 기업이 해당됨.

- 한편 2011.3월, 중국물류구매연합회가 상하이시 65개 대형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2010년 3년간 연평균 영업세 부담률이 1.3%로, 그 중 화물운송업의 부담률은 평균 1.88%에 달하였는데, 영업세 개혁 실시 이후 화물운송기업의 영업세 부담률은 4.2%로까지 증가함.



4. 많은 부동산 기업, 토지 매입을 일시 중지하고 신전략에 대응 (중국증권보 ’12.3.14)

ㅇ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토지 매입을 중지하는 영향을 받아 올해 1~2월, 전국 일반 분양주택 개발용지 구입면적이 동기 대비 하락.

-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1~2월, 전국 부동산개발기업 토지 매입면적이 4,684만㎡으로, 동기대비 0.5% 하락.

ㅇ 3월에 들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토지 매입에 여전히 신중. 중국지수연구원의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3.5일~3.11일, 20개 주요 도시에서 각 유형의 토지 거래성사가 19개 필지, 거래성사된 토지 면적이 63만㎡로, 상기대비 130만㎡ 감소.

- 1선 도시 주택용지의 출시 및 거래가 없음. 지난 주 20개 주요 도시 주택용지 거래성사가 4개 필지, 거래성사된 토지 면적이 15만㎡로, 상기대비 6만㎡ 감소.

- 올해 1~2월, 전국 가옥 신규 착공 면적은 2억㎡로, 동기 대비 5.1% 증가. 전문가는 가옥의 판매는 업종의 선행지표로써, 우선 신규 착공한 약 6개월 동안에, 가옥의 분양 증가속도가 뚜렷하게 하락됨에 따라 신규 착공 면적도 하락될 것이라고 예상. 업계의 예측에 따르면, 신규 착공한 면적의 증가속도는 지속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며, 부동산 투자 증가속도의 신속한 하락세는 올해 하반기에 나타날 것임.



5. 양회대표, 직업교육중시 (신화망, ’12.3.13)

ㅇ 중국은 현재 "대졸생 취업난" 과 "기술인재 고용난" 문제가 동시에 존재

- 이번 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에서 일부 대표들은 정부가 직업교육을 일류대학을 발전시키는 것처럼 중시하여 중고급 직업기술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고 밝힘.

ㅇ 정부업무보고는 현대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높은 수준의 창업인재, 청년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고 밝힘.

- 동화대학 경제발전연구소 소장 Yan, Cheng zhong(??忠)대표는 최근 몇 년, 고등교육은 사회에 많은 중고급 인재를 제공하였으나, 사회경제구조 전환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날이 갈수록 실용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인력자원구조의 공급 수요 모순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힘.

- Yan, Cheng zhong 대표는 "대졸생 전문지식이 취업경쟁에서 우위를 상실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산업이 집중된 대중도시에서는 이미 중고급기술 인재의 결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힘.

- 호북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겸 화중사범대학교 교수) Zhou, Hong yu 대표는 선진국에서는 공업현대화 실현과정에서 직업교육발전을 중요한 전략조치로 한다고 소개하면서 중국의 직업교육은 아직까지 자금결핍, 도시와 농촌 차이 및 의식수준 결핍 등 문재가 존재한다고 밝힘.

- 상해시위 부비서장겸 시위 연구실 주임 Wang Zhan은 "연구형 대학교육과 직업교육, 특히 전문직업학교간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일류대학 지위는 높고 직업학교지위는 너무 낮다"고 발표.

- Wang, Zhan은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 스위스, 일본 등 국가는 사회적으로 직업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청년들의 직업선택도 매우 존중하며, 직업학교 졸업생들의 급여대우도 일반대학보다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발전전망이 안정적이라고 밝힘.

- Zhou, Hong yu는 직업교육의 발전은 정부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교육 자원 도입도 도모하여야 한다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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