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3.30(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공상행정관리국, 온라인 다단계 판매 단속 강화 (신화망, ‘12.3.29)



ㅇ 3.29(목) 공상총국은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5개 부처와 공동으로 진행한 다단계 판매행위 단속을 통해 첫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힘.

- 금번 단속기간 적발된 다단계 판매행위는 전국적으로 약 100여 건이며, 관련된 금액만 20억 위안, 벌금․몰수금은 1.6억 위안,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은 총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최근 중국정부가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불법 다단계 활동이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활동으로 전환되고 있어, 불법 판매가 은폐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2011.7월부터 국가 공상총국, 공안부, 인민은행 등 6개 정부부처는 조직적으로 온라인 다단계 판매활동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음.

- 공상총국과 공안기관은 불법다단계 판매활동을 전개하는 온라인사이트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다단계 판매 조직을 적발함. 공상총국 직접판매관리국 담당자는 금번 단속을 통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지만 아직 전면적으로 불법다단계 판매활동을 근절시키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힘.



2. 중국 재정부, 사회보험기금 운영 관련 통지 발표 (북경청년보, ‘12.3.28)



ㅇ 사회보험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각 지방 정부는 정기예금 및 국채매입 이외에는 사회보험기금을 활용한 어떠한 형식의 직, 간접 투자도 할 수 없음.

- 기금의 가치보전 및 규모 확대는 사회보험기금 지급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전제 하에서만 추진하여야 함.

- 국고재정 담당 부서는 정기예금 및 국채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여야 함.

- 각 지방 재정 담당 부서는 사회보험기금 전용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보험별로 이자 계상을 요구하여야 하며, 계좌개설 은행은 국고재정 담당 부서, 사회보험재정 담당 부서와 사회보험 담당 기구에 이자 통지서를 송부해야 함.



ㅇ 각 지방 여러 재정 관련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사회보험기금 관리 업무를 2011년 말까지 국고 재정 담당 부서로 이관시켜 통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사회보험기금 전용계좌에 대한 통합 이후, 국고 재정 담당 부서는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사회보험재정 담당 부서는 예산수치 하달, 예산계획 심사, 재무관리 등 ‘업무관리’를 담당하도록 함.

- 2012년 말까지 복수, 중복 개설된 사회보험기금 전용계좌를 정리하여 성, 시급의 경우에는 5곳, 현급의 경우에는 3곳으로 축소하도록 하고, 동일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 사회보험기금 전용계좌는 1곳으로 제한함.



3. 중국희토산업협회 오는 4.8일 정식 설립 (매일경제신문, ‘12.3.30)



ㅇ 중국희토산업협회가 오는 4.8일 정식 설립될 예정임. 동 희토산업협회는 비철금속협회 산하가 아닌 국가 1급 산업협회 표준에 근거하여 공업정보부에 예속될 예정임.

- 희토산업협회는 희토기업에게 생산지도, 시장조사 및 연구, 산업관리, 무역마찰 예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기업 및 정부, 그리고 국내외 시장 간의 교량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조직의 형식으로 희토산업이 직면한 주요 문제(수출 가격, 수출 쿼터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업계 관계자는, 협회설립을 위한 사단법인 신청문서는 이미 오래 전에 주관부서인 공업정보부, 민정부 등에 보고되었다고 설명함. 그는 희토류는 여타 비철금속품들과 달리 그 중요성 때문에 새로 설립되는 협회가 비철금속협회의 산하가 아닌 국가 1급 산업협회 표준을 근거로 공업정보부에 속하게 되었다고 덧붙임.



4. 국가급 경제개발구는 재정 대출이자보조 정책 혜택 (북경청년보, ’12.3.30)



ㅇ 재정부는 3.29(목)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국가급 변경(边境)경제협력구 기반시설 프로젝트 대출의 중앙재정 대출이자보조 자금관리 방법”을 공포하여 상술한 개발구 내의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재정 대출이자(贴息) 보조를 지급하는 우대정책을 명확히 함.

- 본 대출이자보조 정책을 혜택받는 개발구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중서부지역 및 동북노공업기지의 국가급 변경경제협력구,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소주공업원구 및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하는 기타 개발구를 포함.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대출이란 상술한 개발구 내에서 공공기반시설 프로젝트 건설에 사용하는 각 유형의 은행에서 제공한 기본 건설 프로젝트의 대출 및 중·장기 채권자금(지방재정채권, 사업채, 회사채, 중기채 등 포함)을 기반시설 건설에 사용하는 부분을 말함.

- 대출이자보조 정책을 향수하는 기반시설 프로젝트로는 개발구 내의 도로, 교량과 배수로, 터널, 오수와 쓰레기처리 및 전기, 난방, 통신망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가 포함 될 뿐만 아니라 개발구 내의 교육, 문화, 위생 등 사회사업 발전 프로젝트도 포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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