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1. 중국, 4월 제조업구매관리지수(PMI) 소폭 상승세 보여 (인민망, ’12.4.24)



ㅇ 4.23(월) HSBC는 4월 중국 제조업구매관리지수(PMI)가 49.1%에 달해 지난 3월 48.3%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고 발표함.

- 또한 3월 신규주문지수 및 신수출주문지수가 2009년 금융위기 발발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관련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음. 단 이러한 추세는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음.

- HSBC 중국 취홍빈(屈宏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4월 PMI의 소폭상승은 이전에 실시하였던 정책들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시장의 급격한 성장둔화 우려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그는 4월 중국 제조업이 생산과 수요 모두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취업시장 압력도 여전해 향후 일정기간동안 압력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2/4분기 통화재정 정책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HSBC는 중국이 2/4분기 통화재정정책 완화를 가속화 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2. 주택도농건설부, 가격안정 정책 기조 하에 수요진착(剛性需求) 정책 마련 중 (상해증권보, ’12.4.24)



ㅇ 주택도농건설부는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정책을 엄격히 실시하는 반면, 부동산의 수요 진작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주택도농건설부 등 관련 부서 연구기관은 새로운 수요 진작 정책을 연구 중으로, 부동산 투자의 증가속도 하락이 너무 빠를 경우 반포할 예정임.

-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의하면, 1/4분기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가 1조927억위안, 전분기 대비 명목상 23.5% 증가하였으나, 증가속도는 작년 전년보다 4.4% 하락, 작년 동기보다 10.6% 하락되었음.

- 그 중 주택에 대한 투자가 19.0% 증가, 각각 11.2%, 18.4% 하락되었음. 가옥의 신규 착공 면적은 39,946만㎡로, 동기보다 0.3% 증가, 증가속도는 작년보다 15.9% 하락, 작년 동기 대비 23.1% 하락되었음.



ㅇ 작년 연말, 부동산 투자형식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부서는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 효과의 전제하에 일반 분양주택 공급과 거래성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

- 주택도농건설부 강위신(姜伟新) 부장은 2012년 업무보고에서 불합리적인 주택구입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주민의 합리적인 주택구입의 수요를 지원한다고 명확히 한바 있고, 최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부동산 긴축정책을 견지하는 동시에 일반 분양주택의 공급을 증가한다고 언급.

- 지방정부도 건물거래 활성화를 희망. 최근 2,3급 도시의 주택적립금 대출액 한계가 증가되어 증가폭이 15%~25%사이 임.




3. 항공사, 고속철과 서비스 연계 (China Daily '12.4.24)



ㅇ 2년에 걸친 고속철과 경쟁 후, 항공사들은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고 있음.

- 4.23(월) 해남항공사는, 해남도의 하이코우와 산야간 고속철을 운영하는 Yuehai철도회사와 운영협력프로젝트를 개시한바, 승객들은 하이코우행 해남항공 티켓을 예약할 때 하이코우-산야간 고속철 티켓을 살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고속철노선의 어느 역으로 가는 티켓도 항공사에서 팔 예정임.

- 중국동방항공도 4월말에 상하이와 다른 네 도시들 - 쑤조우, 우시, 창조우, 닝보 - 간의 쌍방향 고속철 티켓을 판매할 예정이며, 상하이철도국의 관할하에 있는 안휘성, 강소성, 저장성과 상하이의 주요 도시들간에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함.



o 한편, 중국 고속철은 특히 500㎞미만의 국내항공노선을 잠식하는 등, 국내항공영업에 광범위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는데, 항공과 고속철간 연계 티켓 판매는 항공사들이 고속철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항공사와 철도회사가 함께 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 해남항공의 경우 상이한 두가지 티켓시스템을 조화시키는 문제로 1년간 작업해야 했으며, 연계 운영은 편리한 환승체계가 필요한데, 중국공항들은 그렇지 않은 것도 문제임.



4.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 저작권법 수정 초안 의견수렴중 (경제참고보, ’12.4.25)



ㅇ 4.24(화)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 부서장 겸 국가판권국 옌샤오훙(阎晓宏) 부국장은, 이 날 개최된 "2011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현황 뉴스브리핑"에서 <저작권법> 수정초안에 대한 논쟁 및 관련 조항들에 대해 상세하게 법률적 설명을 진행함.

- 현재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초안의 쟁점사안은 초안 제 46조 "법정허가" 부분으로, 수권에 관한 규정을 언급한 내용임. 즉, 특정 상황에서 작품을 사용할 경우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나, 나중에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함. (예: 라디오, TV방송에서의 음원 사용 경우)

- 초안상태의 수정안은 오는 4.30(월)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자대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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