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4.26(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정부부채 총량 GDP의 절반에 달해 (경제참고보, ’12.4.26)



ㅇ 4.25(수) 중국사회과학원은 2012년 춘계 중국경제 정세분석 및 예측 간담회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8.7%로 예측함.

- 중국사회과학원 리쉐쑹(李雪松) 부소장은, 2012년 유럽의 재무위기 및 국내 투자 둔화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미세한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정책조정 가능성을 고려할 때 2012년 중국의 GDP 증가율은 8.7% 달해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함.

- 아울러 그는 2012년 중국의 거시경제는 민생개선, 물가상승률 하락, 국제수지 균형 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함.

- 동 간담회에서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바오량(祝?良)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중공업 성장속도의 동기대비 하락 △사회소비품 매출액의 성장 부진 △농민의 일자리 및 대학생 취업난 등 3개 분야에서 하락세가 뚜렷하다고 밝힘.

- 한편, 국가통계국 왕원보(王文波)부사장은, 금년 중국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정부와 기업의 부채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그는 또 중국 중앙정부 국채 7.2조 위안, 외채 6,950억 달러 이외에도 지방정부나 고등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공개되지 않은 채무까지 합하면 중국정부의 부채총액은 GDP의 50%에 달한다고 말함.



2. 중국, 지난해 누적 상표등록 665만 건으로 세계 1위 기록 (인민망, ’12.4.25)



ㅇ 4.24(화)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뉴스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발전 현황에 대해 소개함.

- 국가 지적재산권국 텐리푸(田力普)국장은, 2011년 중국이 △지적재산권 법률 시스템 구축, △지적재산권 전략 실행, △지적재산권 행정 및 사법 집행 보호 강화 등과 같은 국가적 전략을 시행하여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접수 및 신청량 증가, △지적재산권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의 결과로 나타나 궁극적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고 밝힘.

- 그는 브리핑에서 중국 지적재산권 시스템이 이미 완성되었으며, 지적재산권국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사업발전 "12차 5개년 규획">을 발표했다고 언급.

- 지적재산권 행정 및 사법 집행 보호에 있어 국무원 부처들은 지적재산권 침해 및 가짜 상품의 제조유통 행위를 척결하고 지적재산 보호의 장기적인 매커니즘을 구축했다고 밝힘.

- 한편, 지적재산권 접수 및 신청에 있어서, 2011년 중국에서 접수된 특허신청이 총 163.3만 건이며 그 중 52.6만 건이 발명특허로 접수됨. 또한 201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상표등록 신청은 141.7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1% 증가하였고, 2011년 말까지 누적 상표등록은 665만 건에 달해 세계 1위를 기록함.



3.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주택공적금 관리 조항> 수정 검토 중, 사용범위 확대 예상 (Shanghai Securities News, ’12.4.25)



ㅇ 최근 전국 여러 2, 3급 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과 같은 1급 도시보다 덜 발달된 도시)에서 주택공적금 인출과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부양 의지가 두드러지고 있음

- 기자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4월 9일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여러 부동산 분야 전문가와 함께 주택공적금 관리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주택공적금 관리 조항>에 대한 2차 수정 준비작업을 시작, 최근 본격적인 조사단계 접어든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주택공적금 관리 조항>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고, 주택공적금 사용범위가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ㅇ 현행 <주택공적금 관리 조항>은 1999년 4월 발표 후 2002년 1차 수정을 거쳐 10년간 집행되어 현행 제도 효율성과 공평성 등 문제가 정부의 관심을 받고 있음.

- 2차 수정 후 주택공적금의 사용 범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적금 수정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한 주택 소비에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납입자 거주조건을 개선할 전망임.

- 이번 수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택공적금 대규모 유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택공적금 대출로 보장형 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임.



4. 과학기술부, <풍력발전 과학기술 ‘十二五’ 전문 계획> 출시

(중국 과학기술부, ’12.4.25)



ㅇ 중국 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풍력발전 과학기술 ‘十二五’ 전문 계획>에 의하면, 특대형 풍력발전소 건설이 중국 풍력발전사업의 중점적인 추진 과제가 될 것이며, 12번째 5개년 계획(‘十二五’) 기간 국가에서 6개 육상 풍력발전기지와 2개 해상 및 연해 풍력발전기지를 건설할 계획임.

- <계획>에서는 중국의 이용 가능한 풍력에너지 자원 평가결과가 정확하지 않고 풍력발전소 설계에 필요한 장기적 풍력자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며, 풍력발전소 설계도구는 해외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자체 지적소유권을 갖추고 중국의 환경과 지형조건에 부합하는 풍력자원 평가, 풍력발전소 설계 및 개선 관련 소프트웨어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ㅇ 육상 특대형 풍력발전소 건설 계획뿐만 아니라, <계획>은 1차 특허권 입찰을 마친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개발계획도 제시함.

- <계획>은 12번째 5개년 계획 기간 조간대와 근해 풍력발전사업이 빠른 발전, 규모화 개발 단계에 진입하게 되므로 해상 풍력발전설비 개발과 산업화 관건기술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시공과 전력망 연계 등 해상(조간대) 풍력발전소 건설 관련 관건기술 연구를 강화하며,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사업 개발에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끝/

ⓒ 상하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