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5.10(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오늘부터 휘발유 리터당 0.24위안 인하 (인민망, ’12.5.10)



ㅇ 5.9일(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5.10일 0시를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을 톤당 330위안, 310위안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휘발유와 경유의 소매가격이 각각 0.24위안, 0.26위안 인하될 예정임.

- 페트로차이나(中石油)와 SINOPEC(中石化)은 오늘부터 베이징의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평균 0.27위안, 경유도 리터당 0.27위안 인하하기로 발표함.

- 발개위 관계자는 3.20일 국내 휘발유 가격조정 후 국제시장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이밖에도 중국은 현행 국내 휘발유 가격 형성 매커니즘에 따라 국내 휘발유 및 경유의 가격을 적시에 인하하기로 결정함.

- 그는 현행 국내 휘발유 가격 매커니즘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2.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4월 5개사에 외국인적격투자자(QFII) 신규허가

(증권일보, 2012.5.10)



ㅇ 5.9일(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가 발표한 QFII리스트에 따르면 4월 QFII 신규허가를 받은 기업은 남아프리카 예측투자관리회사, 한국 동부자산운용, 미국 야누스 캐피탈, 일본 미즈호 파이낸셜, 영국 핸더스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5개사로 지금까지 QFII자격을 보유한 기관은 163개사에 달함.

- 지난해 12월 증감회는 14개 기업에게 QFII를 허가해 한 달 기준 허가 수가 최고치에 달했음. 이후 신임의장 취임과 함께 44개 기업에 허가를 내주며 그 비중이 전체 QFII의 27%를 차지함.

- 증감회는 4월 초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증감회, 중앙은행 및 외환관리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늘리면서 QFII의 총 투자액이 8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함.

- 이와 함께 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4월 16일까지 133개사의 QFII 투자액은 251.93억 달러임.



3. 물 부족문제에 대비하여 수자원 관리 강화

(China Daily, ′12.05.08, 05.09 인민망 05.08)



ㅇ 중국정부는, 점증하는 물 소비와 수질악화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을 위하여 향후 3년내 전국적인 수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북경에서 5.8(화) 종료된 전국수자원업무회의에서 공포된 의견에 따르면, 물 소비와 수질오염에 관한 지역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18억위안(2억8,550만불)을 투자하여 전국 14,000곳에 물 관측소를 설치할 계획임.

- 이는 금년초 물부족, 잦은 하천범람과 가뭄, 토양침식과 오염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더 엄격한 수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른 구체적인 노력임. 천레이 수리부 부장은, 오늘날 중국은 인구증가, 도시와와 세계적 기후변화에 따라 물부족과 오염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함.

- 동 수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주요 하천과 저수지 등 상수원이 적절히 모니터링되어, 상수원수질이 식음료용, 농업 및 공업용기준치에 부합되는 비율이 2011년 46%에서 2030년이면 95%로 향상될 것이라고 함.



ㅇ 한편, 13억인구를 가진 중국은 연간 6천억㎥이상의 물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가용수자원의 3/4에 이르나, 매년평균 500억㎥이상의 물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중국인 1인당 평균가용수자원은 단지 2,100㎥인데 이는 세계평균의 28%에 불과한 실정이며, 중국도시의 3분의2인 400개이상 도시가 물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약 3억명의 도시민은 안심하고 식수를 마실 수 없는 상태임.



4. 일부 고속철도 승차권가격 인하 (China Daily, ′12.05.09)



ㅇ 상하이철도국은 5.7(월) 시나웨이보 마이크로블로그에서, 5.18부터 6.20기간에 상하이-난징과 상하이-항저우구간 고속철 비즈니스승차권은 30%, 프리미엄승차권은 10% 인하된다고 밝힘.

- 이 경우 상하이-난징구간 비즈니스승차권은 현재 438위안(70불)에서 307위안으로, 프리미엄승차권은 263위안에서 237위안이 됨. 비즈니스석과 프리미엄석은 고속철 총 승차용량의 2%를 차지함.

- 철도국은 동 정책은 상하이-난징간 55개 열차편과 상하이-항저우간 61개열차편에 모두 적용되며, 일부 할인은 발차일로부터 7일 내지 12일 이전에 구입해야 가능하다고 하면서, 특별가격정책은 시장수요에 따라 이후 변하될 수 있다고 함.



ㅇ 이에 대하여 업계인사들은, 수년간 승객들이 고속철가격의 인하를 요구하였지만 고속철가격이 인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철도부가 철도교통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통제를 완화함에 따라 가격인하가 가능해졌다고 분석함.

- 양하오 북경교통대학교 교수는, 철도부는 금년초 그 역할에 대해 개혁을 하여 이제 정책결정과 감독에 중점을 두고, 지방철도국이 철도의 안전과 가격책정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지방철도국도 상하이를 따라 향후 운영에 있어서 더욱 시장지향성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함.

- 하지만, 많은 승객들은 가격할인은 비싸서 팔리지 않는 일부 좌석의 가격을 내린 것이며, 다른 좌석의 승차권도 할인해야 한다고 함.



5. 국무원 올해 부동산세 시행 확대, 상해모델 참고할 듯

(상해증권보, ′12.05.10)



ㅇ 국무원은 올해 부동산세 시행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 도시명단 및 방안은 미확정됨.

- 5.9일 주택도농건설부 정책연구센터(住建部政策研究中心) 친홍(秦虹) 주임은, 국무원은 올해 부동산세 시행의 확대를 명확히 한바 있으나 구체적 도시명단과 방안은 아직 불명확하여 실시하려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또한, 며칠전 시에슈런(谢旭人) 재정부 부장은 부동산세 개혁시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건물보유 및 거래세수 개혁방안을 연구 제정해야 한다고 표명한바 있음.



ㅇ 관련부서는 상해, 중경의 시행에 대하여 평가·측정 진행하고 있으며, 제2기 시행 도시는 “상해모델” 참고 예정

- 재정부는 국세총국(国税总局), 주택도농건설부와 함께 중경, 상해 두 지역의 개인임대 부동산세 징수시행의 효과를 평가·측정 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 중임. 관련인사는 제2기 시행도시의 징수 방안은 “상해모델”을 참고할 가능성이 비교적 클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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