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6.6(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내수확대 노력

(인민일보, ’12.6.6)


ㅇ 6.1일부터 중국에서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재정보조금 지급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내 놓은 가장 최근의 내수 확대 정책임.

- 중국정부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일련의 소비촉진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지난해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로 경기가 위축되자 금년에 또 다시 가전제품 보조금 지급, 유통비용 축소 등 다양한 소비촉진 정책을 내 놓음.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부 쟝리췬(張立郡) 연구원은, 중국은 내수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소비촉진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함.

- 그는 또 중국정부가 내수확대를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만 외부환경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함.

- 한편, 중국은 지난 2009년 1/4분기 GDP 증가율이 6.1%까지 떨어졌으나 즉각적으로 시행된 소비촉진정책 덕분에 2/4분기 7/9%, 3/4분기 8.9%까지 상승하면서 V자 형태의 경제회복을 경험한 바 있음.


2. 중국 농촌출신 도시취업자 2.5억 명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4,140만 명에 불과

(신경보, ’12.6.5)


ㅇ 6.4(월)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2011년 인력사회보장사업 발전통계공보’를 발표함. 동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농민공(농촌출신의 도시취업자) 수는 약 2.5억 명에 이르고 있지만, 그 중 양로보험(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과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각각 4,140만 명, 4,641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통계공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중국의 농민공 수는 2억 5,278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55만 명이 증가함. 그 중 자신의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민공 수는 1억 5,863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8만 명이 증가함.

- 같은 기간 양로보험에 가입된 농민공 수는 4,140만 명으로 전년대비 856만 명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험에 가입된 농민공은 4,641만 명으로 전년대비 58만 명이 증가함.

- 이에 대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관계자는, 상당수 농민공은 자신의 고향에서 이미 농촌합작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도시노동자로 활동하면서 별도로 양로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하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지적함.

- 한편, 최근 중국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시골지역의 생활환경은 상당부분 개선된 반면, 농민공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차라리 고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3. 서민용 주택 분양 관련 정보를 매월 공개 예정

(북경청년보, ’12.6.6)


ㅇ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鄕建設部)가 최근에 통지한 요구에 의하면, 서민의 알 권리(知情權) 향상을 위하여 서민용 주택 분양 현황, 서민용 주택 신청 명단 등 관련 정보는 금년 6월 30일 이전에, 1회 공개할 예정이며, 그 이후부터는 매월 말 10일(근무일 기준)내에 업데이트할 예정임.

- ‘통지’ 요구에 의하면, 각 지역은 매월 말 10일(근무일 기준)내에, 서민용 주택 주거안정프로젝트(安居工程)의 실착공 규모, 건설 완료된 규모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연간계획을 확정한 후 20일(근무일 기준)내에 연간건설계획 규모를 공개해야 함.

※ 주거안정프로젝트(安居工程) : 중․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융자금과 지방정부의 자금으로 주택을 지은 후 원가로 판매하는 비영리성 주택 건설 프로젝트임.


4. 풍력발전설비, 가동률이 낮은 지역 건설확대 금지

(China Business News, ’12.6.4)


ㅇ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최근 <풍력발전 전력망 연계 및 소화 강화 관련 통지>를 발표하여 풍력발전 전력의 전력망 연계 실적을 새로운 프로젝트 건설여부의 중요한 참고 지표로 삼기로 결정하고, 풍력발전설비 가동시간이 크게 뒤쳐진 지역은 건설규모를 확대할 수 없도록 규제함.

- 한편, ‘통지’에서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풍력발전 특허권 프로젝트의 전력망 연계와 발전전력의 전액 구입을 확보하도록 요구했고, 특허권 프로젝트와 국가에너지국에서 통과한 시범 프로젝트 출력을 제한할 수 없고, 새로운 풍력발전 프로젝트 건설로 기존 풍력발전 프로젝트 출력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제함.

- ‘통지’에서는 작년 각 지역별 풍력발전설비 가동시간을 발표함. 2011년 국가전력망공사 관할구역의 풍력발전설비 평균 가동시간은 1,928h, 남방전력망공사 관할구역 풍력발전설비 평균가동시간은 1,801h로 집계됨. 이 중, 지린(吉林)성 풍력발전설비 가동시간은 1,610h로 가장 낮았고, 푸젠(福建)성은 3,096h로 가장 높았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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