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6.11(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5월 수출증가율 15.1%로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고치 기록

(인민망, ’12.6.10)


ㅇ 6.10(일) 중국해관총서는 금년 5월 수출입 실적을 발표함. 동 발표에 따르면, 금년 5월 한 달간 교역액은 3,436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함. 그 중 수출은 1,811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624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함.

- 올해 1~5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교역총액은 1조 5,109억불(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이며, 그 중 수출은 7,744억불(8.7% 증가), 수입은 7,365억불(6.7% 증가)을 각각 달성하여 누적 무역수지는 379억불 흑자를 기록함.

- 국가(지역)별 교역규모를 살펴보면, EU와는 2,208억불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에 그친 반면, 미국과는 1,900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함. 또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과는 1,347억불로 0.4%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성시별 교역규모를 살펴보면, 광둥성(廣東省)이 3,745억불(전년 동기 대비 5% 증가)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쟝쑤성(江蘇省) 2,106억불(0.7% 감소), 상하이시 1,767억불(3.8% 증가), 베이징시 1,750억불(12.4% 증가)의 순으로 나타남.


2.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

(경제참고보, ’12.6.11)


ㅇ 6.9(토) 중국 국가통계국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했다고 발표함. 이는 시장의 예상치(3.1~3.2%)를 소폭 밑도는 것으로, 지난 2010.6월 2.9%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임.

- 5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면, 국내요인으로는 CPI 비중이 높은 식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연초 이후 경기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수요 감소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임. 또한 국외요인으로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입물가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임.

-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수개월 동안은 위와 같은 물가하락 요인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국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함.


3. 재정부, 사회보장기금 투자루트 확대 및 부동산 보유세 개혁 검토

(중국재정정보, ’12.6.8)


ㅇ 중국 재정학회 2012년 연차회의 제19차 전국 재정 포럼에서 재정부 셰쉬런(謝旭人) 부장은 “현재 재정 업무에 있어서 민생 보장과 개선, 사회보험기금 및 투자루트 확대,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혁 등 6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음.

- 민생 보장 및 개선은 재정 업무의 주요 과제로 재정지출 구조를 한층 개선하고 민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재정지원이 농촌, 변두리 지역 등으로 확장하면서 교육, 의료, 사회보장과 취업, 보장성 주택, 문화, 사회사업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ㅇ 또한 사회보장시스템 개선을 강조했음. 올해 7월 1일부터 신형 농촌과 도시에 사회양로보험을 전면 커버할 것임. 기업 퇴직인원의 기본양로보험 제도 개선을 주로 검토하고 기업 종업원의 기본양로보험 총괄 제도를 완비하며 또한 사회보장기금 확대, 사회보험기금과 사회보장기금 투자 루트 확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하면서 감독관리 조치를 완비하고 가치 보존과 가치 증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정과 보장성주택 건설을 추진해야 함. 투기 억제 방법을 주로 검토하여 부동산 조정 성과를 유지하며, 부동산 가격의 합리적인 하락을 추진하고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혁을 검토하여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4. 1~5월 서민주택 건설투자 3,895억위안 기록 (상해증권보, ’12.6.8)


ㅇ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 6.7(목)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올해 1~5월 정부 서민주택 신규착공규모는 346만가구로 착공률은 46.4%를 기록하고, 완공규모는 206만가구, 투자액은 3.895억위안에 달했음. 이로써 5월 한 달 정부 서민주택 건설 투자자금은 1,400여 억위안 늘어나 서민주택 건설을 가속 추진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통계에 의하면, 올해 4월 말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총 1,483억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이 중, 1차 보조금은 454억위안은 2월에 지급되어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 지급되었으며, 각 지역 정부 서민주택 건설 자금조달 압력이 점차 완화되었음.


ㅇ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주택보장사(司) 장쉐친(張學勤) 부사장(副司長)은 ‘올해 중앙정부의 정부 서민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중앙정부는 또한 각 지방정부에 서민주택 건설 자금을 정부 예산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음.

-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대행하여 조달한 자금은 우선적으로 서민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각 지역에서 은행대출 지원을 강화하여 서민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매우 강력할 것으로 평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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