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6.12(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인민은행, 5월 위안화 대출 7,932억 위안 증가

(인민일보, ’12.6.12)


ㅇ 6.11(월) 중국인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금년 5월 위안화 대출은 7,932억 증가 하여 전년 동기 증가액(5,516억 위안)에 비해 약 2,416억 위안(43.8%)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5월 한 달 동안 방출된 대출액은 총 1조 1,400억 위안으로 전월 대비 1,775억 위안 늘어남.

- 5월 말 기준 총통화(M2) 공급량은 90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하였고, 협의의 통화(M1) 공급량은 27.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함. 또한 유통화폐 공급량(M0)은 4.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함.

- 동 기간 위안화 대출잔액은 58.72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하였고, 위안화 예금잔액은 85.45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5월 한 달간 위안화 예금잔액은 1.22조 위안 증가하였으며, 은행간 가중평균 콜금리는 2.19%로 전월 대비 1.06%p 낮아졌고, 담보부 채권 환매 가중평균 금리는 2.23%로 이 역시 전월 대비 1.06%p 하락함.


2. 연내 약 700개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인하 계획

(경제참고보, ’12.6.11)


ㅇ 6.10(일)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 소장은, ‘2012년 중국 대외무역 500강 기업논단‘에 참석하여, 중국의 수출입 교역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금년 연말까지 약 700여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자캉 소장은, 중국의 대외교역구조 감세정책은 수출세 환급과 수입관세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함.

- 수출세 환급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산 장비제조업체의 세계시장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자체기술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고 장비제조업 수출에 대해 수출세 전액을 환급해 준다는 계획임. 이와 함께 자원 소모성 산업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분 회수조치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함.

- 또한 수입관세와 관련하여, 수입관세 감세정책은 주로 자원 및 환경 대체형 제품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함. 즉 외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자원과, 국내에서 생산되지만 오염이 비교적 심한 자원(혹은 제품)에 대한 수입을 늘리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임.



3. 국무원 “행동계획”, 2015년 중국 서민용 주택이 20%에 달할 예정

(북경상보, ′12.06.12)


ㅇ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6.11(월) “국가인권행동계획 (国家人权行动计划, 2012~ 2015년)”을 공포. “행동계획”에 의하면 2015년 중국 서민용주택이 약 20%에 달할 예정임.

- 중국은 기본주택보장조례(基本住房保障条例)를 제정할 예정으로 서민용주택(保障性住房)의 건설, 분양(배정), 관리, 탈퇴 등의 제도를 보완하며, 저가임대주택(廉租住房), 공공임대주택(公共租赁住房), 경제적용주택(经济适用房) 등 서민용주택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도시 판자촌(棚户区)의 개량․정비를 추진하며, 도시 중․저 소득층과 신규 취업자들의 주택난 및 외지 이주 노동자 대상의 주거조건을 향상할 예정임.

- 임야, 개간지, 탄광촌 등 판자촌의 개량․정비를 가속화할 예정임. “12차 5개년 계획”기간 중에, 임업 판자촌(낡고 위험한 주택) 약 82만호를 개량․정비할 계획임. “행동계획”에서 중국은 빈곤 농민들의 주택 안전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힘. 2012~2015년, 500만 빈곤 농민의 낡고 위험한 주택을 대상으로 개량․정비할 예정임.

※ 저가임대주택(廉租住房) : 최저 소득계층 대상의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公共租赁住房) : 새로운 취업자, 대학졸업생, 외지 이주 노동자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经济适用房) : 정부지원 서민용주택(규모, 가격, 공급대상 등 규제)


4. 중국 10% 이상 경작지 중금속 오염, 둥베이흑토지(東北黑土地) 소실 가능

(경제참고보, ′12.6.11)


ㅇ 국토자원부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중국 경작지 면적의 10%이상이 이미 중금속에 의해 오염됨. 화남지역 일부 도시 중, 50% 이상의 경작지는 독성 중금속 및 석유류 유기물에 의해 오염됨. 장삼각지역(长三角地区 : 长江 중하류 인근의 강소성 남부와 상해시, 절강성 동북부를 말함) 일부 도시의 경작지는 다양한 중금속에 의한 오염으로, 10% 이상의 토양이 생산력을 상실하여 “독토(毒土)”로 되었음.

-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한 오염도 심각함. 중국 농약 사용량은 130만톤에 달하며, 세계 평균 수준의 2.5배임.

- 중금속에 의한 오염 증가, 농약과 화학비료를 대량 사용함에 따라, 토양 유기물질의 함량이 감소되어 농산물의 생산량과 질이 하락되었는 바, 이로 인해 중국 양식 생산량은 연간 100억kg 줄어들고 있음.

※ 둥베이흑토지(東北黑土地) : 토질이 비옥하여 식물 성장에 아주 적합한 토양, 중국에는 3개의 흑토구가 있는데, 그 중 둥베이흑토지는 북방의 양식창고로써,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생산기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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