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6.29(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 지난해 민생개혁 분야 지출이 1조 위안 넘어서 (인민일보, ’12.6.28)


ㅇ 6.27(수)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은, 중국인민대표 삼무위원회 제 27차 회의에서 2011년도 중앙정부재정 결산초안을 보고함. 동 결산초안에는 민생개혁(1조 1,659억 위안) 및 농촌, 농업, 농민을 일컫는 삼농(1조 498억 위안)에 대한 재정지출이 각각 1조 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중앙정부는 2011년 재정수입 5조 1,327억 위안과 예산안정기금 1,500위안을 합하여 총 5조 2,827억 위안의 가용예산을 확보함. 특히 재정수입은 예상보다 12%를 더 거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함.

- 또한 재정지출은 중앙정부 지출 1조 6,514억 위안(3.3% 증가), 지방정부 이전 3조 9,921억 위안(23.4% 증가) 등 총 5조 6,435억 위안으로 원래 계획 대비 103.8%를 지출하여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함. 여기에 예산안정기금 2,892억 위안을 충당하여 지난해 재정지출 총액은 5조 9,327억 위안에 이름.

- 한편, 중국정부의 2011년 재정지출 중 교육, 의료, 사회보장, 취업, 주택, 문화 등 민생개혁 분야에 1조 1,659억 위안(30.7% 증가)을 지출하였고, 농민생활개선, 종자개량, 농기계 보조금, 농촌교육 및 위생사업 등 삼농 분야에 1조 498억 위안(22.4% 증가)을 지출함.


2.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바이오산업 발전방향 제시 (상해증권보, ’12.6.29)


ㅇ 6.28(목)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롄웨이량(連維良) 부주임은, 쟝쑤성(江蘇省) 타이저우(泰州)에서 거행된 제 6차 바이오산업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 바이오산업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함. 동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 바이오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계획에서 제시한 7대 정책방향 : △바이오 의약품의 품질향상으로 산업경쟁력 확보. △바이오 의약공정의 핵심부품 개발 및 의학공정설비의 첨단화로 의료산업의 수요 충족. △바이오농업의 성과 확산 및 바이오 육종산업의 발전. △녹색 바이오기술의 규모 확대 및 바이오 제조산업의 체계 구축. △바이오에너지의 다원화 경로 개척. △바이오 환경보호기술 적용 가속화. △바이오 시장수요 창출 및 바이오 서비스라는 새로운 업태 개발.

-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약물의 발전’, ‘바이오 육종혁신’ 등의 행동 계획을 실행함과 동시에, 시장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임.


3. 5월 자동차 수입량 전년 동월대비 51.9% 증가 (China Securities Journal, '12.6.28)


ㅇ 6월 27일 중국 자동차유통협회는 중국자동차수입무역유한공사와 공동으로 최신 자동차 수입시장 상황을 발표함. 세관 수치에 따르면 올해 5월 자동차 수입량은 11만 7,000대로 전년 동월대비 51.4% 증가했으며, 이 중 승용차 수입량이 11만 4,900대로 전년동월대비 51.9% 증가함.

- 올해 5월 세단, SUV, MPV 수입량은 각각 4만 6,000대, 6만 3,000대, 6,000대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28.9%, 71.9%, 79% 증가. 이 중 SUV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하며 세단 수입량을 초과했음.

- 한편, 올해 1~5월 자동차 수입량은 48만 9,500대로 전년 동기대비 27.6% 증가, 이 중 승용차 수입량이 47만 9,200대로 전년 동기대비 27.9% 증가했음.

- 브랜드 별로 보면 BMW, 벤치, 폭스바겐 수입량이 각각 2만 3,300대, 1만 1,900대, 1만 500대로 TOP 3위를 기록했고, 아우디 수입량은 1만대로 4위를 확보했음.


ㅇ 한편 수입 자동차의 배기량이 점차 축소세를 보이고 있음. 올해 1~5월 3.0L이하 배기량의 수입자동차 비중이 84.7%를 차지하며 2011년 연간 비중인 81% 대비 3.7%p 증가함.

- 또한 4.0L 이상 배기량 자동차 수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2.5L~3.0L 배기량 자동차 및 1.5L~2.0L 배기량 자동차 수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이들 배기량의 신형 자동차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4. 북경시, 서민용주택 전문가팀 구성 ․ 운영 (북경증권보, ′12.06.29)


ㅇ 6월 28일, 인민대표대회 대표, 정치협상회의 구성원과 사회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된 북경시 주택보장 전문가 자문팀과 감독 건의팀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음. 북경시 관계자는 “향후 북경시가 주택보장 정책을 연구․제정하는 과정에서 본 전문가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함. 이는 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전문가팀이 주택보장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전국 최초 사례임.

- 전문가팀은 주택보장에 대한 기본제도의 연구, 중대과제의 조사연구,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간계획의 제정 등 정책 입안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며, 정부부문이 주택보장의 업무정책 초안 작성시 평가논증을 진행하고, 주택보장 융자 업무에 대해 정책지도를 제공할 예정임


ㅇ 본 전문가 구성원 중에는 주택보장 가정의 구성원, 이미 서민용주택을 구입, 임대 또는 현재 서민용주택의 당첨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의 구성원도 포함되었음.

- 북경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위원, 북경시 주택보장판공실 상무부주임 추경송은 “향후 북경시 주택보장 정책의 제정 과정에서 주택보장 가정의 합리적인 건의를 전면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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