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7.5(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2015년까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에 1조 위안 투자

(인민일보, ’12.7.5)


ㅇ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12차 5개년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오는 2015년 말까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의 생산규모를 4.5조 위안으로 확대하여 GDP 총량의 2%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함.

- 중국은 2015년 말까지 도시 오폐수 및 쓰레기 처리 시설과 탈황·탈산 설비에 8,000억 위안을 투자하고, 생산규모에 있어서 에너지절약 서비스 산업 3,000억 위안, 환경보호 서비스 산업 5,000억 위안을 달성할 것임.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은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산업의 하나로, 중국정부는 5년간 동 산업의 부가가치생산액 증가율을 연평균 15%로 유지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대형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기업집단을 다수 육성할 계획임.


ㅇ 중국정부는 2015년까지 동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위해 △재정·세무 지원 확대, △투융자 확대, △가격, 비용징수, 토지정책 완비, △수출입 지원 정책 확대,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 강화, △관련규정 및 법규 정비, △감독관리 강화 등 7개 분야의 정책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 국무원 관계자는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차 5개년 계획 기간(2011 ~2015) 동안 약 1조 위안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임.


2. 중국, 수출기업의 외환거래에 대한 대조·심사 절차 없애기로

(매일경제신문, ’12.7.5)


ㅇ 국가외환관리국,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3개 부처는 최근 상품무역 외환관리 제도를 개혁하고, 수출시 세관 보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조치를 8.1(수)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외환관리국의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방식도 외환거래에 대한 대조심사 절차가 없어지는 대신 비현장 총량검사 형태로 전환됨.

- 국가외환관리국 책임자는, 지난 90년대 수립된 상품무역 수출입 외환거래 대조심사 제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무역 상황에 맞지 않아 금번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강조함.

- 수출입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금번 개혁조치로 무역거래 후 진행된 외환 거래에 대해 별도의 보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세관신고 절차는 물론 수출환급세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자료도 간소화 되어 관련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300개 도시, 상반기 토지분양 수입금 총액 38% 하락

(북경청년보, ′12.07.05)


ㅇ 올해 상반기, 중경시 토지분양 수입이 379.42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시 20.6% 증가, 300개 도시 중 토지분양 수입 순위 1위임. 무한은 토지분양 수입이 316.96억 위안으로 2위를 차지함.

- 올해 상반기, 중국 300개 도시의 토지분양 수입금 총액은 6,525.98억위안으로 동기 대비시 38% 하락, 4,000억위안 이상 감소.

- 그 중, 상해의 상반년 토지분양 수입은 184.2억위안으로, 동기 대비 62.77% 하락됨. 수입 순위는 지난 2년의 1위에서 금년 9위로 하락됨.

- 북경은 올해 10위에도 들지 못하였고, 2012년 상반년 전체 토지분양 금액이 143.2억위안으로, 역대 동기 평균치 40%에도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2011년 상반년 동기 대비 56.2% 하락되었고, 2011년 하반년 대비 80.3% 하락되었음.


4. 국토자원부, ‘지속발전 가능한 국토자원 전략’ 심의 통과

(국토자원보 12.07.05)


ㅇ 7월 4일，국토자원부 서소사 부장이 참석한 제18차 부장회의에서 “지속발전 가능한 국토자원 전략 강요”가 심의를 통과하였음.

- 국토자원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중요한 기초적 위치를 차지하고,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데 있어 국토자원 업무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많이 있으며, 과학발전관을 관철 실행하는데 있어서도 전략적 운용으로 복잡한 국내외 자원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함.

- “강요”는 처음으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자원 이용에 대한 종합적 전략이며, “대자원, 대국토, 대지질”을 전략적 기초로 하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출한 국토자원 관리의 설계도임.

- “강요”의 주요 내용주요 내용에는 전략형세, 지도사상과 목표, 전략임무 나아가 전략조치 4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자원과학 보장전략의 실행을 통하여 다원화되고 안전한 자원공급 및 보호체계를 구축, 절약 및 고효율의 자원이용 체계 수립, 최적화 구조ㆍ합리적인 분포ㆍ경쟁력을 가진 국토개발 구조를 형성, 시장배치를 기초로 하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구축 등을 통하여 금세기 중기에 “국토안전의 조화, 자원의 지속적 이용”의 전체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자원이용의 상호 조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5. 사이버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 활동 개시

(중국정부망, ‘12.7.5)


ㅇ 국가판권국, 공안부, 공업정보화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4개 부처는 공동으로 ‘2012년 서이버단속(劍網行動)’을 개시하고, 10월말까지 4개월 동안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임.

- 집중 단속대상에는 작품 · 연출 · 음원 · 영상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저장공간 또는 검색링크 서비스 제공 사이트,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사이트 등이 포함됨.

- 보호대상 저작품에는 온라인 문학작품, 음악, 영상, 게임, 에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등과 도서, 전자출판물, 온라인 출판물 등이 있음.

※ 사이버단속(劍網行動) : 사이버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매년 1차례씩 실시되고 있음.


ㅇ ‘2012년 사이버단속’은 △중요 침해행위의 신속한 처리, △동영상 공유사이트의 자발적인 관리감독 강화, △전자상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각 부처 간 협조 체제 완비, △홍보 및 교육 활동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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