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내일신문]
외자유치 위주 ‘쑤저우’식과 민생경제 앞세운 ‘온저우’식

‘부유한 정부, 가난한 서민’ 문제점 드러나 중국정부 고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전형인 ‘쑤저우식 모델’과 ‘온저우식 모델’을 둘러싸고 학계와 관가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 <중궈신원저우칸(중국신문주간)> 최근호는 이 논쟁을 소개하며 그 핵심은 “어떤 성장모델이 중국의 현실에 더 적합하냐”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정부 쑤저우모델 손 들어줘 = 개혁개방 이후 고도의 경제발전을 거듭해온 쑤저우시와 온저우시는 발전모델의 상이함 때문에 중국 국내에서 줄곧 비교돼 왔다.

쑤저우시는 난징·쑤저우·우시·창저우를 포괄해 지칭하는 ‘쑤난식 모델’을 ‘쑤저우식 모델’로 대체할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며 경제발전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해왔다. 쑤저우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막대한 외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이다. ‘쑤저우식 모델’은 외자유치를 통해 지역의 국내총생산(GDP)를 증가시키는 발전모델을 지칭한다.

온저우시는 ‘중국의 유태인’으로 불리는 온저우 상인을 앞세워 성장해왔다. 온저우 상인들이 국내자본으로 기업을 일으키면서 성장시킨 발전모델이 ‘온저우식 모델’이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쑤저우식 모델’의 손을 들어왔다. 쑤저우시는 ‘성장의 요람’으로 불린다. 최근까지 쑤저우시 당서기를 역임한 인사들이 장쑤·샨시·지린성의 성장으로 차례로 영전했기 때문이다. 중국지도부가 이들을 전국 각지의 성장으로 승진시킨 이유는 ‘쑤저우식 모델’을 전국에 확산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쑤저우식 모델’이 중국지도부의 인정과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증거다.

온저우시 서기는 80년대 이후 직속 상급 행정단위인 저장성 서기로 승진하지 못하고 있다.

관가의 평가뿐만 아니라 1인당 GDP, 재정자립도, 성장속도 등도 쑤저우시가 온저우시를 크게 앞서고 있다.


◆온저우모델 강점 재평가 = 객관적인 수치에서 쑤저우시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면서도 ‘쑤저우식 모델’과 ‘온저우식 모델’이 줄곧 동일선상에서 비교되는 이유는 ‘온저우식 모델’의 강점이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쿤산, 장자항 등지의 개발에 따라 쑤저우시는 더욱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쑤저우식 모델’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쑤난모델의 종결’이라는 책을 쓴 경제학자 자오신왕은 “쑤저우시 정부 책임자들은 현재의 간부평가제도와 임기제도 하에서 경제를 가장 빨리 성장시키는 길은 민영기업을 키우거나 노동자의 소질을 배양하기보다 단기적 우대정책으로 외자를 끌어들이는 것임을 간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모델은 수치상으로 발전양상을 보이지만 주민의 실질소득 증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며 “시정부 책임자들은 부가가치세 등 세수증대, GDP 성장 등 실적에 대한 압박감만을 느낀다”고 밝혔다.

쑤저우시의 한 노동자는 “GDP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GDP가 올라도 내 월급이 함께 오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쑤저우시 일반노동자의 연간 수입은 1만5000~1만8000위안 수준이지만 공직자들의 평균연봉은 GDP 상승률에 따라 인상돼 6~8만 위안 수준이다.

온저우대학 관리학원 시에지안 부원장은 “‘쑤저우식 모델’로는 지역경제 공동화라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며 “외자기업은 원가가 상승하면 이동하기 쉽기 때문에 현지 경제와 혼연일체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오신왕은 “온저우시는 시민의 자발적 생산이 주축을 이룬 민영경제체제로 발전한 전형이고 쑤저우시는 정부 주도로 형성된 발전모델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쑤저우식 모델’과 ‘온저우식 모델’은 관·민 모델의 비교이고 ‘이인위본(사람을 근본으로 삼는다)’과 과학발전관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열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혀 ‘온저우식 모델’의 우월성을 시사했다.

현재 쑤저우시보다 인구가 많은 온저우시의 GDP는 쑤저우시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시주민 평균 가처분소득은 쑤저우시의 1.2배이고 농촌주민의 가처분소득은 쑤저우시의 80%에 육박한다. 임금소득이 대부분인 쑤저우시 주민과는 달리 온저우 시민은 이자소득, 주식배당소득 등이 임금소득의 부족을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저우시 100가구당 자동차보유대수는 13.5대, 컴퓨터는 64대, 이동전화는 185.8대, 피아노는 6대에 이른다.


◆중국지도부, 국내자본 육성으로 선회하나?= ‘쑤저우식 모델’은 개혁개방 이후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해온 중국의 성장모델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쑤저우시가 갖고 있는 ‘부유한 정부, 가난한 시민’의 문제점도 현 중국정부가 고스란히 안고 있다.

쑤저우시가 아직 중국 경제의 모범생으로 인정받고는 있지만 중국 지도부는 이미 ‘쑤저우식 모델’의 단점을 반성하고 ‘온저우식 모델’의 장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쑤저우식 모델’은 중국이 이제는 벗어나고 싶어 하는 ‘세계의 공장’ 개념을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오신왕은 “쑤저우시는 경제성장의 신화를 창조했지만 실제로 쑤저우의 상황은 일반시민 수입증가 정체, 토지자원 감소, 민족기업 소멸 등 ‘세계의 공장’이라는 성격만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도이념으로 내세운 ‘과학발전관’ ‘이인위본’ ‘화해사회’ 등이 성장의 속도보다는 성장의 질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성장모델에 대한 논쟁과 무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