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7.19(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인민은행, 주강삼각주 지역 위안화 국제결제 허용 움직임

(상해증권보, ’12.7.19)


ㅇ 7.18(수) 중국인민은행 판꿍셩(潘功勝) 부행장은, ‘제5차 주강논단’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앙은행이 주강삼각주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위안화 해외지불 및 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이 외에도 중국인민은행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과 공동 발표한 <‘광둥성 주강삼각주 금융개혁 종합시범지역 전체방안’ 인쇄발행에 관한 통지>에서, 광둥성-홍콩-마카오 지역의 금융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업무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음.


ㅇ 상기 통지에는 광둥성-홍콩-마카오 지역의 신용대출 협력과 증권시장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됨.

- 신용대출 협력 분야에서는, 광둥성 내 기업이 해외에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수출대금을 해외에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광둥성-홍콩-마카오 지역의 신용담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

- 또한 증권시장 협력 분야에서는, 광둥성 소재 기업의 홍콩 주식시장 상장을 지원하고, 광둥성 소재 금융기관이 국내적격기관투자자(QDII) 자격을 활용하여 홍콩 주식시장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함.


2. 재정부,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시범 실시 관련 4개 보완 조항 추가

(21세기 비즈니스헤럴드, ′12.7.18)


ㅇ 17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하는 시범 방안에 대해 4개 감세 정책을 추가해 기존에 불명확한 실제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조세 부담 가중 상황을 조정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추가 내용은 중국 정부와 양국 간 운송 면세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와 지역의 중국 내로 국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기업에 대해 3%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음. 참고로 기존에 중국 내로 이러한 국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기업을 교통운송산업에 귀속시켜 11%의 세율을 부과하였음.

- 두 번째 추가 정책 내용은 애니메이션 시범 기업들이 간이과세방법, 즉 3%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음. 이러한 과세방법을 선택한 후 연말까지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제했음.

- 세 번째 추가 정책 내용은 ‘선박대리서비스’에 대해 일괄적으로 ‘항구부두서비스 기준으로 6%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시키기로 했음.

-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추가 정책 내용은 서비스 리스 시범 기업들이 시범 실시 전 구매 또는 제조한 임대용 유형자산에 대해 간이과세방법, 즉 3%의 세율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


3. 5월 中 52억달러 미 국채 추가 매입

(차이나증권보, ’12.7.18)


ㅇ 미국 재정부에서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5월 당월 중국은 52억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추가 매입하여 미 국채 보유량이 1조 1,696억달러에 달하며 지속해서 미 국채 보유량 1위를 유지했음.

- 수정 자료를 보면, 2월과 3월 중국은 미 국채를 연속 매각하여 총 222억달러를 매각했고, 4월에 204억달러 미 국채를 매입했음.

- 5월 말까지 미 국채 보유국 중, 일본은 1조 1,052억달러의 보유량(5월 당월 154억달러 추가 매입)으로 2위를 확보하고, OPEC는 5월 38억달러의 미 국채를 추가 매입하여 보유량이 2,609억달러를 기록하며 3위를 확보했음.


4. 6월 주택가격 반등, 한편으로는 중국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효과 나타나

(신화망, ’12.7.18)


ㅇ 7.18(수)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0개 중대형 도시의 부동산 가격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뿐만 아니라 전월에 비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도시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국가통계국 도시사 마샤오밍(馬曉明) 고급통계사는, 6월은 특수성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반등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억제되어 중국정부의 시장조절 정책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6월 중국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증가한 것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로 주택구입 원가가 하락하여 구매자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구매 욕구를 자극하였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잠재돼 있던 실질수요가 폭발했으며, △일부 부동산 개발상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물량공세를 취하는 등 일정부분 특수성을 띄고 있다는 것임.

- 마샤오밍은 또, 지금은 그 동안 시행해 온 부동산 억제정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중국정부는 기존의 억제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여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함.


5. 6월 신규 주택가격, 70개 중대형 도시 중, 21개 도시 전월대비 하락

(북경청년보, ′12.7.19)


ㅇ 7.18(수) 중국 통계국은 금년 6월 70개 대중형 도시의 주택판매가격 변동현황을 발표함. 동 발표에 따르면, 70개 도시 중 신규 주택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한 도시는 21개이며, 상승한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6%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주택) 금년 5월 대비 가격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70개 도시 중 신규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한 도시는 21개, 전월과 변동이 없는 도시는 24개,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한 도시는 25개임. 상승한 도시의 평균 주태가격 상승률은 0.6%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주택) 지난해 6월 대비 가격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70개 도시 중 신규 주택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도시는 57개, 가격 변동이 없는 도시는 2개, 상승한 도시는 11개임.

- (기존 주택) 금년 5월 대비 가격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70개 도시 중 기존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한 도시는 19개, 전월과 변동이 없는 도시는 20개,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한 도시는 31개임. 상승한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1.1%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주택) 지난해 6월 대비 가격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70개 도시 중 기존 주택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도시는 58개, 상승한 도시는 12개임.


6. 북경시 상반기 주택가격 동기 대비 약 10% 하락

(북경청년보, ′12.7.18)


ㅇ 7.17(화) 북경시 부동산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상반기 북경 신규 건설 분양주택(商品住房)의 거래량이 3.5만채로, 동기 대비 13.7% 증가하였고, 신규 건설 분양주택 가격은 2.05만위안/㎡로, 동기 대비 9.2% 하락.

- 그 중, 신규 건설 보통 분양주택(普通商品住房)의 거래 평균가격은 1.65만위안/㎡로, 동기 대비 9.7% 하락. 상반기 북경시 총 117개의 신규 건설 분양주택 프로젝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할인을 통해 판매를 촉진함.

※ 보통 분양주택(普通商品房) : 보통 분양주택은 용적률, 건축면적, 거래가격의 제한을 받는 분양주택임.


ㅇ 북경시 부동산협회 비서장 천쯔(陈志)의 소개에 의하면, 총가격이 150만위안 이하인 중저가격, 중소형 일반 분양주택이 상반기 거래의 주력으로, 그 거래량이 총 거래량의 55.2%에 달함.

- 북경시는 주택 구입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였으며, 상반기에 최초 주택을 구매한 비중은 90%이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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