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중국의 4대 은행, 신규 대출 증가
(China Daily, ‘12.8.21)
ㅇ 중국의 4대 은행에 해당하는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교통은행은 8월 상반기에 70억 위안(11억 미 달러)의 신규 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난바, 이는 전월 대출총액이었던 50억 위안 대비 매우 큰 증가폭을 보인 것이라고 상해증권뉴스가 8.20(월) 밝혔음.
ㅇ 건설은행측에 따르면 8월 상반기의 대출 증가는 중국 당국의 ‘성장추세 공고화’ 방침을 중시하여 금년 상반기 자산 개발 및 여타 금융 리스크 관리 방침에서 탈피하여 하반기에는 신용산업 부문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ㅇ 금융전문가들은 7월 대출액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수치이며 8월 상반기 대출은 평상 수준을 되찾기 위한 취지에서 증가 속도가 빨랐을 뿐이며 여전히 중장기 대출수준은 낮기 때문에, 금융권의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평가함.
2. 현대 서비스 산업 시범 범위 확대 방안 검토 중
(21st Century Business Herald, ‘12.8.20)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와 과학기술부 4대 정부 부문은 최근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현대 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업무 내역을 논의함.
- 이들 부문간 ‘양해각서’에 의하면, 정부는 조건이 마련된 후 현대 서비스 산업 시범을 한층 확대하고, 과학기술과 재정세무 측면의 정책 지원 시스템을 구축, 개선할 전망임.
ㅇ 2015년 중국의 서비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높아지고, 생산 서비스 산업 총생산이 15조 8,000억 위안에 달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ㅇ 중국 재정부 재정금융사 관련 책임자는 재정세무정책 측면에서 1) 국가가 시범 부양자금을 전문적으로 설립하여 재정 보조금 지원, 지분투자, 대출이자 보조금 지원 등 부양방식을 채택할 것이고, 이 중, 지분투자와 대출이자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를 우선시할 것이며, 2) 국가에서‘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시범을 확대하여 현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 참고로 현재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변경 징수’ 시범 도시는 대부분 동부 연해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하반기 8대 성(省)과 시(市) 시범 도입 시간은 각각 베이징시 9월 1일, 장쑤(江蘇)성과 안후이(安徽)성 10월 1일, 푸젠(福建)성과 광둥(廣東)성 11월 1일, 텐진(天津)시, 저장(浙江)성과 후베이(湖北)성 12월 1일로 확정됨.
3. 희토 자원세,‘종가세’기준 도입 가능
(China Securities Journal, ‘12.8.18)
ㅇ 중국 정부는 자원세‘종가세’기준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이며, 희토가 이러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세율 또한 높아지게 될 전망임. 종가세 기준 징수는 납세자원제품의 매출액과 규정한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임.
- 업계 관계자는 이를 주로 과세 방식을 통해 희토자원에 대한 보호 강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함.
ㅇ 2011년 수정한 <중국 자원세 잠정적 규정>에 의하면, 희토자원세는 종량세 기준을 도입하여 세율은 톤당 0.4~60위안임. 예컨대 경희토일 경우,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규정에 의하면, 2011년 4월 1일부터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경희토광에 대해 톤당 60위안의 자원세를 부과하였고. 2011년 11월 1일부터 전국 범위 내에서 석유가스 자원세 종가세 기준을 적용하였음.
ㅇ 흥업(興業)증권 비철금속산업 뤄런위안(羅人淵) 애널리스트는‘국가 측면에서 희토자원세제개혁은 희토산업 관리 강화와 자원 보호에 긍정적이지만, 희토산업 자체 측면에서 보면, 희토산업 개발 원가가 가중될 것’이라며,‘희토개발산업 각종 세금이 개발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자원세가 개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내외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ㅇ 하지만, 자원세제개혁에 따른 지방정부 수입증가 효과가 매우 뚜렷함. 재정부 공개 데이터에 의하면, 자원세제개혁을 2011년 11월 1일 전국 범위 내에서 도입함에 따라 중국의 자원세 징수규모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자원세 징수규모는 전년동기대비 68.3% 증가를 기록함.
4. 절강성 소재 첫 민간 항공기 판매업체 출범
(China Daily, ‘12.8.21)
ㅇ 절강성 원링(溫領)시에 자본금 1,000만 위안(15.7억 미불) 규모의 민간 항공사인 ‘저장롱셩 민간항공기 판매 및 서비스사’가 8.13(월) 기업 등록을 마치고 기업 활동을 개시한바, 동 기업은 2013년 초 원링시에 1만 평방미터 규모 시설을 완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동 판매 시설에는 헬리콥터 2대와 항공기 1대가 쇼륨에 진열되어 고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함.
ㅇ 롱셩사에 따르면 동 업체는 민간용 헬리콥터, 소형 항공기, 기업용 항공기를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도입하여 민간에게 판매할 계획이며 판매가격은 1백만 위안 5백만 위안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함.
- 중국의 민간 항공기 수요자는 주로 중국 동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미 20여명의 예비 고객이 항공기 구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고 함.
ㅇ 중국 국무원은 민간항공기의 저고도 항공을 2010년 처음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중국내 123대의 민간 소유 항공기가 있으나, 민용항공국에 항공기를 등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항공편을 운행할 때 마다 항공시간 및 장소 등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함.
5. 북경, 지난주 주택 거래량 6,500채 초과
(북경청년보, ‘12.8.21)
ㅇ 북경시 주택건설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주(제3주) 북경의 신규 주택 거래량은 3,254채로, 평균 가격은 20,764위안/㎡이며, 기존 주택의 거래량 3,291채를 포함하면, 북경은 이미 연속 4주 총 거래량이 6,000채를 초과함.
- 지난주 북경 신규 주택의 계약량은 3,254채로, 제2주와 대비시 13.6% 감소되었으나, 서민용 주택을 제외한 신규 주택의 거래량은 2,990채로, 제2주의 2,410채와 대비시 증가함.
- 지난주 기존 주택의 거래량은 3,291채로, 제2주의 2,780채와 대비시 18.4%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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