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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자동차 급증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규모가 늘고 있어 세계은행이 경고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1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제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시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다며 "중앙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중반 중국 정부가 각 지역 개발에 따른 재정적인 책임을 해당 지방 정부에 부담시키면서 중국 자동차 시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했다. 지난해 중국인들이 보유한 자동차 수는 5년 전 1610만 대에서 3300만 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통체증 및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위한 시 정부의 예산도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중국 지방정부의 세입 규모는 매우 적은 데다 중국에는 아직 지방채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시 정부는 현재 토지 매각이나 시 정부 소유의 개발회사를 통한 간접 대출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세계은행은 "결국 시 정부가 책임져야 할 회사채 발행 규모는 '막대한 수준'"이라며 "만일 경제가 둔화될 경우 이를 감당한 정부의 능력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식적인 예산 편성 과정 밖에서 비용 마련이 이뤄지고 있어 의료 및 환경 부문에 투입되는 자금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각 시 정부의 채무 규모를 공개하고 공식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리우지는 "무엇보다 중앙정부는 시 정부의 과도한 채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게 아니라 이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난해 중국에 신설된 도로는 총 12만9748킬로미터로,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6457킬로미터에 불과하다.